통행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징수 총액 및 징수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등 국가정책에 의한 통행료 감면액이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고속국도 건설 등으로 발생한 부채상환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일단 자체적으로 내부 경영 혁신을 통해서...
또한 통행료 감면액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도로공사의 유료도로관리권이 그 금액만큼 상각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통행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징수 총액 및 징수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등 국가정책에 의한 통행료 감면액이 고속국도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고속국도 건설 등으로 발생한 부채상환능력을 저하시키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수요예측이 잘못된 노선이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해 고속도로 건설이 경제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은 점, 통행료가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고 계속 동결돼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11월 5년만에 2.9%가 인상되고나서 그대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현재 주요 고속도로 공사는 건설이 미흡한 강원도에 집중돼 있는데 이곳의 공사는 기존 공사보다 비용이 몇배나 더 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공사가 나서고 있다면서 통행료만으로는 수익성 자체를 고려하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제2영동선 건설에 대해선 “올림픽...
국토부 관계자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고속도로 통행료 상승 등을 이유로 업계 운임요율 인상(3.22%) 건의가 있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가가 계속 내려 원가절감 요인이 있고,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른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해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고속버스는 지난달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제받으면서 이 점도 고속버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사업시행자인 제2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와 이런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행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서평택∼월곶 42.5㎞)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900원으로 200원(약 6.5%) 내려간다. 화물차(5종)는 기존 5200원에서 4900원으로 300원(약 5.8%) 인하된다.
또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평균인상률을 4.7%로 한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현실화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는 했으나 후속 절차는 전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안동시는 4월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34.6%, 10% 올렸고, 전주시 역시 하수도 요금을 36% 인상했다. 제주도도 오는 5월부터...
이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적인 LNG 가격 하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 도입가격이 3% 이상 변동될 경우 두 달에 한 번씩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게 돼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유가하락에 따른 공공요금...
통행료 인상 폭이 미미했다면서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은 8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통행량이 적은) 돈 안 되는 도로도 만들어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면서 "통행료 수입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7% 올려야...
9%에 인상에 그쳤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로 통행료는 현재 원가 보상률이 81% 수준에 불과해 23% 상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수도관로와 고속도로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유지 보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에도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박원석 의원은 23일 당 차원의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앞서 내부 경영혁신과 국민여론 수렴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도공과 정부는 구체적 인상계획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열 가지 정황상 통행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이에 더해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양재동 유통단지' 추진 파이시티 파산 선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법정관리 4년 만에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인상시기 및 인상률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줄이어 인상 소식에 네티즌은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줄이어 인상, 어이없네"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인상, 서민증세 아닌가?", "'버스 지하철...
이에 더해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스ㆍ지하철ㆍ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에 네티즌은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서민 호주머니 제대로 털려는구나"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너무하네"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서민이 호구냐. 부자 증세는 안 하고" 등의 반응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비용은 늘어났지만, 통행료 수입이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며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네티즌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증세 없다더니 안 오르는 게 없구나”, “고속도로? 주차장 사용료 올리는 거냐?” 등 냉소적 반응을...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가 오르게 되면 이는 지난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만이다.
◇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불매운동'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가 오르게 되면 이는 지난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만이다.
기재부는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로...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토 통행료의 인상요인이 큰 것으로 보고 올해 11월 이후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8일 “부채증가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성남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2007년 이후 2.9%에 그쳤다면서 통행료가 주요...
다만 도로공사는 올해부터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감축, 인력 동결, 자산 매각 등 부채 감축을 위한 전사적 자구노력을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행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통행료 부담 등을 고려해 물가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가보상율이 약 82%인 것을 감안할 때 도공의 부채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통행료 인상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