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동학대 고소·고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남아있다. 해당 조항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을...
법원에 대이스라엘 군사·외교·금전적 지원 금지 요청도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국제법과 미국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고소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삼는 민간 기반시설...
밤 특유의 담백한 고소함을 담은 햇밤 크림을 슈 과자 속을 듬뿍 채웠다.
사용한 밤은 충남 공주산 햇밤이다.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특히 올 가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한 햇밤이라 맛과 향이 신선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앞으로도 가볍고 부드러운 슈 과자 속에 계절을 담은 다양한 시즌 에디션을...
코넛은 '꼭 알아야 할 소식만 오독오독 고소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1년 시작된 가상자산 뉴스레터로 2023년 11월 기준 약 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매체다. P2E, 메타버스에 대한 해설 및 가상자산 규제,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복잡한 소식을 쉽게 풀어내 메일로 전한다.
이번 협업으로 코넛의 최근 뉴스레터 일부가 포블 메인페이지에 노출되어 유저들에게...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측이 이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3일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박지윤은 본인 및 아이들의 신상에 위해가 되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를 사기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17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남현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경우는 총 2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청조에 대해 사기 혐의로 총 1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며 “이 중 남현희가 함께 고소된...
검찰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A 씨는 전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전 씨를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남 씨는 전 씨와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 씨와 전 씨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공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김민석 강서구 의원은 “현재 많은 제보자는 남 씨가 전 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함께...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A씨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 정식 조사를 받기...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고, ‘문제 학생 분리 조치’ 등을 위한 교육청 등 관계 부처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오후 경기 소재 K초교에서는 학생들의 정규 수업이 끝나고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 돌봄 교실 내 교사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친구에게 나쁜 말 쓰지 말라고 경고 했을텐데. ○○이가 잘못한 것...
이날 시상식에서는 용접 로봇 ‘론디’와 ‘고소차 안전고리 벨트 체결 장치’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LCA 경진대회는 자동화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용접, 도장, 의장 등을 하기 위한 기계장치 부문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보조도구인 치공구 부문으로 나눠 심사한다.
이번에 기계장치 부문 대상을 받은 론디...
A 씨의 아내는 A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고소했고, 법원은 A 씨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A 씨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외도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아내의 잘못을 알리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간통죄가 없어졌으므로 A 씨의 아내는 외도를 하고도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호시는 “발신자 제한 번호로 전화해도 고소할 수 있다. 어릴까봐 안 하는 거다”라며 해당 팬이 어린 학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랫동안 참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지라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도 “아티스트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사전 경고 조치 없이 세븐틴과 관련된 모든 팬 참여...
고소하면서 달달한, 고급스러운 샤케라또의 맛이라 다음 레시피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됐다.
기대감을 안고 만난 두 번째 레시피는 프로스티드 캐러맬넛향 캡슐을 활용한 '카페 몽블랑'이다. 이는 커피 캡슐에 토피넛 파우더, 밤잼, 우유 등을 넣어 만드는 메뉴다. 특히 밤잼을 컵 바깥 입술이 닿는 부분에 묻혀 마실 때마다 기분 좋은 달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발신자 제한으로 전화해도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다”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호시는 “시간 내서 캐럿(팬덤명)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왜 방해하는 거냐. 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냐. 매너가 없다”라며 “라이브 할 때 전화하면 그 번호를 공개할 테니 전화 그만하라”라고 분노했다.
세븐틴은 이전에도 사생팬들에 끊임없이 사생활 침해를...
금천경찰서도 7일 김길수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김길수가 서울과 인천 일대 빌라 등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7월에도 김길수가...
이후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전씨의 주소지가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 결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월31일 전씨를 송치했다. 검찰 역시 지난 4월27일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전씨는 재발 3세 행세를 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처분에 대해 9일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인용할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경찰은 전씨 관련 사기 고소 12건 중 1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11억 원 이상 사기당한 전문직 부부가 최근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전문직 부부는 남씨의 아카데미 수강생의 부모로 의사인 남편이 전씨의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명목으로 남편과 아내 등이...
7일 금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인 김씨가 2억 5000만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C에 따르면 김길수는 9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10월 6일 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김길수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