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분양가에 고가 거래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수준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발표를 두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8월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제도 시행 영향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돼 큰...
이 지역 안에서 1년간 분양가 물가 상승률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지역, 8ㆍ27 대책 이후 집값이 서울 평균보다 빠르게 오른 동을 다시 추리고 일반 분양 물량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했다.
관계 부처는 추후 풍선효과 등 주변 시장 불안, 고분양가 책정 우려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신속히 추가...
국토부는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먼저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국토부는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먼저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특히 강남권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게 국토부의 인식이다.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택지 값에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와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한다. 신규 아파트가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공급된다.
하지만 주택시장과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통제했다. 분양가 수준을 놓고 가격을 낮추려는 HUG와 가격을 높이려는 사업 주체 간 갈등은 비일비재했다.
여기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이중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청약시장에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수요자들을 대거...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높은 인기에 완판됐지만 상한제로 인해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대폭 낮아지면 결국 사업성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게 된다.
브라이튼 여의도 컨소시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임대 후 분양’, ‘후분양’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 대책...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됐을 경우에 과거 시행 경험도 그렇고 일부 운영 방식에 따라 공급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운영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상한제 시행 6개월 유예하면 정책 효과 반감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 축단지를 포함한...
◇첫 주택 분양도 고분양가 규제에 ‘좌초’
세운지구 내 첫 주택 분양도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에 막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세운지구 3구역 내 들어설 힐스테이트 세운은 지난 6월 분양 계획을 잡고 홍보 마케팅까지 펼쳤으나 HUG가 3.3㎡당 2700만 원대 분양가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행사가 책정하려던 분양가(3.3㎡당 3200만 원)와 5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굳이 새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시용으로 휘두른 칼에 정교하거나 세심함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이 판단한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급적용’이다. 그는 “적용 대상을 관리처분인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으로 바꿔 교묘하게 소급적용을 하는데 이주까지...
과천시 ‘과천자이’(3.3㎡당 3442만 원), 성남 분당구 ‘지웰푸르지오’(2704만 원) 등 3.3㎡당 2000만 원을 웃도는 고분양가 10개 단지 당첨자 4929명 중 30대가 1982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또한 231명(4.7%)에 달했다.
서울 고분양가 단지 중 당첨 최연소자는 광진구 ‘e편한세상 그랜드파크’ 전용면적 115㎡형(분양가 약 15억 원)에 당첨된 22세...
강남의 고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감정평가된 택지 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한다. 신규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국토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 의도와 또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HUG)가 최근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당첨이 곧 시세차익 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게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도 영향을 끼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난달 정부의 분양가...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된 분양보증 심사 기준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아진 것도 청약 열풍의 원인으로 꼽힌다. HUG는 지난 6월 말부터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통제에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3.3㎡당 시세가 6300만원이 넘는 인근 ‘삼성 센트럴 아이파크’와의 가격 차는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잡으면 로또”라는 말이 나도는 이유다. 업계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평균 시세 차익이 5억~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입주한 ‘삼성 센트럴 아이파크’의 전용 84㎡ 매매가격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과천 푸르지오 써밋(옛 과천주공1단지)과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등 후분양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고분양가 책정에도 큰 인기를 끌며 조기 분양하면서 주변 단지 매매시세를 자극했다”며 “여기에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과천지구) 청약을 위한 전월세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과천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것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후분양으로 전환했던 래미안 라클래시는 상한제 적용 전인 9월에 선분양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다만 상한제의 구체적인 지정 지역 및 시기는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별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분양 물량은 지정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8월 분양 물량은 상한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동 시행하는 지식정보타운 S9블록은 분양가가 공공택지 최고 분양가(3.3㎡당 2300만∼2400만 원 선)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지금까지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LH와 GS건설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협의 중으로 이르면 10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분양보증 업무는 HUG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사업 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서울 일부 단지의 고분양가 논란에 HUG가 분양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가격 상승을 막았던 게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354만7000원으로 전월대비 0.25% 상승했다. 수도권이 541만4000원으로 전월대비 1.68% 하락했지만, 대구와 광주 ·충남 천안 지역 등의 신규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상승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