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 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30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했다. 하지만 수도권·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 체계 개선 등 분양가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낡은 아파트 단지 등 주변 지역 모든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과소평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를 정할 때 단지 규모와 브랜드가 유사한 주변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새 방안을 적용하면 분양가는 기존보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3.3㎡당 5273만 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오피스텔 역시 상업ㆍ업무용으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앞으로 대안주거 시설로 각광을 받겠지만, 고분양가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와 시세 등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간 민간업계에선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때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엔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 등 분양가 규제 개편안이 담겼다.
분양가 반영 항목 늘어날 듯단지 규모...
국토교통부는 당장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다. HUG는 주변 단지 분양가(비교 사업장)와 지역 시세 등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설정한다.
그간 건설업계에선 분양하려는 단지 인근에 최근 공급된 단지가 없으면 분양가...
주택건설 심의기간 9개월→2개월 단축고분양가 심사제도 손질…투명성 강화
정부가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가진 2차 주택공급기관...
이어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내용은 오전 11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HUG는 분양 단지 인근 최근 분양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데 건설업계에선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는 비교 대상에서 빼...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의 개선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으로 인한 애로가 크다는 업계 건의에 이들 규제의 완화를 시사한 점에서 주목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분양가 심사제 등 민간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제도 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29가구까지만 분양하면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3㎡당 3000만원 넘어2015년 조사 시작한 이래 처음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무색'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엔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달 기준 3.3㎡당 3040만 원이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4333가구 모집에 10만 명 몰려'토지보상·LH개혁' 꼬이면 '청약 난민' 양산
올해 처음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4333가구 모집에 10만 명 가까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토지보상 문제나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토지비·건설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적용에서 면제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도 받지 않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선 싼값에 새집을 공급해 시세 하락을 유도한다며 이들 제도를 강화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빈틈엔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사각지대가...
집값은 지속해서 올라가는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분양가가 HUG가 정한 상한을 넘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 등을 통해 분양가를 억누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 주변 시세를 떨어뜨리려 하지만 아직은 싼값에 분양한 새 아파트값이 기존 아파트를 따라 올라가는 게 실상이다. 분양만...
지난해 말 HUG는 주변 구축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심사했던 기존 방식 대신 현재 시세도 최대 9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편했다. 분양가와 매매 시세 간 차이를 줄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분양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을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값이 높다면 신규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참여연대는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에서 택지비·건축비 등 거품을 빼면 집값을 최대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서초 원베일리에 책정된 3.3㎡당 5668만 원의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한 3.3㎡당 4892만 원보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면서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고분양가 심사라도 주변 시세의 90% 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 택지비에서 적정 이윤(가산비)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분양가 상한제보다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흑석2구역 분양가 산정엔 3,3㎡당 5900만 원을 호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