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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2019년 결혼한 소...
    2023-02-21 10:40
  •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서울고법 가사3-1부(부장판사 조영철·황병하·김우수)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이 청구 취지와 변론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지만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며 성격...
    2023-02-12 20:21
  • KT, '국회의원 99명 쪼개기 후원'…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KT, '국회의원 99명 쪼개기 후원'…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2017년 상품권...
    2023-02-10 15:53
  •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 역시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02-09 21:18
  •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 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부당한 검색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TV 테마관' 등 자사...
    2023-02-09 15:53
  •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2023-02-09 14:44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활동 당시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2023-02-07 15:04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2023-02-03 11:49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2023-02-03 10:58
  • 전자발찌 찬 ‘중곡동 살인’ 범인…11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 배상
    전자발찌 찬 ‘중곡동 살인’ 범인…11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 배상
    1일 서울고법 민사 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피해자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 남편에 손해배상금 약 9375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 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2023-02-02 17:53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모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알고도...
    2023-01-19 11:15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KT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2023-01-18 14:40
  •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형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조건을 결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2023-01-12 09:33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2023-01-10 16:36
  •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6월에서 감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운전기사 A 씨가 의원실 내 허위 직원 등재를 폭로하자 돈을 건네며 회유한...
    2022-12-29 11:09
  •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외국 유학 중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 1986년 정 씨는 징역 10년,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재심절차에서 불법수사 등을...
    2022-12-22 15:45
  •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이 씨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2022-12-15 15:50
  •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구조 행위가 있었다"며 사건 당시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했다는...
    2022-12-14 16:44
  •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밀어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데 대해 265억 원, 네이버TV 등...
    2022-1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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