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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열람ㆍ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ㆍ변호인ㆍ고소인(고발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기소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재기하여 피의자를...
    2019-11-21 12:00
  • 검찰, 김오수 법무차관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
    검찰, 김오수 법무차관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날 오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9월 9일 조 전 장관 취임 전 김오수 법무부...
    2019-11-21 10:14
  • 서초동 촛불집회 시작 전부터 전국서 몰려든 인파 "우리가 조국이다"
    서초동 촛불집회 시작 전부터 전국서 몰려든 인파 "우리가 조국이다"
    참여자들과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는 맞불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는 한 시민단체가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검찰개혁 적폐청산 1차 국민고발인 참여' 서명을 받았다. 다른 단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무죄를 위한 대국민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기도 했다.
    2019-10-12 16:14
  •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제기를 결정해 달라며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접수사건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인용률은 계속...
    2019-10-10 09:15
  • 경찰, 조국 딸 고소인 조사…"고등학교 자료 유출자 처벌 피력"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도 6일 오후 1시 30분께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한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지수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최초 유출자가 특정되면 사건...
    2019-09-06 17:19
  • 프로야구 이용철 해설위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사실 무근, 고발인 무고로 고소할 것"
    프로야구 이용철 해설위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사실 무근, 고발인 무고로 고소할 것"
    오는 28일 대질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용철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술집에는 갔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으며 연합뉴스를 통해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근거 없는 고발”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용철은 고발인과의 대질신문 후 진실을 밝힌 뒤 고발인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08-26 19:44
  • 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항고
    지난 2015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국민고발인 2786명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의 이름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등 1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2019-08-19 21:33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애경 직원 '위증 혐의'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애경 직원 '위증 혐의'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애경산업 고객상담(CRM) 팀장 김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로 폐 섬유화와 천식을 앓는 14세 딸을 둔 손수연 씨 등 피해자 가족들이 고발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관련 증거 인멸 등을 주도한 TF팀 구성원 김 씨가 고광현 전 애경산업...
    2019-08-13 10:31
  • 경찰, '노쇼 논란' 유벤투스·호날두 고발사건 수사...수서경찰서 배당
    이에 수서경찰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했지만, 전후반 내내 경기에 뛰지 않았다.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노쇼 논란이...
    2019-07-30 16:31
  • ‘뺑소니 의혹’ 손석희 JTBC 대표, 경찰 비공개 출석
    ‘뺑소니 의혹’ 손석희 JTBC 대표, 경찰 비공개 출석
    이 사건은 고발장에 적힌 사고 지역이 과천이어서 이틀 뒤인 20일 과천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2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3차례에 걸쳐 손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손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는데, 견인차 운전자의 말을 듣고 서로 합의했다”며...
    2019-05-27 21:52
  • 경찰, 김수남 前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 4명 직무유기 입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고, 서울청은 사건을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와 고발인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5-15 10:25
  • 롯데카드 진성매각 논란 재점화
    롯데카드 진성매각 논란 재점화
    고발인은 황 회장이 KT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 등을 고발하고 엔서치마케팅을 매각한 한앤컴퍼니는 424억여 원의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한 대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이를 수사 중이다. 이런 검찰 수사는 본건보다 롯데카드 매각 건에 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앤컴퍼니는 3일...
    2019-05-13 13:55
  • 완구업계 ‘어린이날 특수’ 실종
    완구업계 ‘어린이날 특수’ 실종
    이달 초에는 최신규 전 손오공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최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다. 고발인은 최 회장이 세웠던 게임회사 초이락게임즈의 전 임직원이다. 이 임직원은 최 전 회장이 가족 행사, 차량 리스 비용 등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계열사 돈으로 지불하고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초이락게임즈는 2013년 폐업했다. 업계를 이끄는...
    2019-04-28 17:00
  • 박용진 "검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비리 의혹 즉각 수사해야"
    박용진 "검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비리 의혹 즉각 수사해야"
    이어 "검찰은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는 검찰은 이 이사장 조사는 물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까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도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한 세금 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증거가...
    2019-03-04 16:24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애경산업 추가 압수수색
    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애경산업 추가 압수수색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 가해 기업은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위해 검사 9명으로 구성된...
    2019-02-14 21:02
  •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검찰 조사 "진실 밝히러 왔다"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검찰 조사 "진실 밝히러 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인사 추가 고발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내근직 출장비에 대해 정당한...
    2019-02-14 10:55
  • 경찰, '억대 조합비 횡령' 의혹 현대제철 전 노조 집행부 수사
    그는 최근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하도록 전임 노조 집행부가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논란이 조직 내부에서 일자 다른 집행부원들과 함께 총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노조 집행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 "의욕이 결과적으로...
    2019-02-11 09:55
  • 경찰, 중기중앙회장 선거 '금품살포' 의혹 수사
    구체적인 모임 장소, 시점과 함께 A씨가 식사 자리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건넸다는 등의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한 고발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한 번에 적게는 1명, 많게는 11명에 이르는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을 만나 선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발인으로부터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의 녹취록을...
    2019-02-02 09:54
  •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이후 고발인을 비롯해 LG 임직원, NH투자증권 임직원 등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4~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매주 공판이 열리는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4월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2019-01-23 12:38
  •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울산공장 압수수색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울산공장 압수수색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 가해 기업은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2019-01-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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