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수입한 요소수 2만7000ℓ 중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하는 물량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애초 4500ℓ에서 4790ℓ로 확대해 다음 주 중 배송할 예정이다.
11일부터 5개 항만 인근 30여 개 주유소에서 배분한 군 예비 비축 요소수 20만ℓ는 컨테이너 7000대에 전량을 공급해 13일 소진됐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8일 합동 단속 이후 요소수 사재기...
이 의원은 “신상 관련이라 후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 발생 후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와 생산하는 종류와 규모를 선대위 차원에서 모니터링 하니 개인이 아닌 조직적 움직임”이라며 “2012년 대선 기간 중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지지 불법 댓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신속히 인정해준 곳도 대검 감찰부다. 조 씨는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한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얽힌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한 감찰부장의 손을 거친 만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자신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동시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0 대 10인데 왜 1 대 1올 만들려고 하나. 우린 한 골도 안 먹었는데 저쪽은 입건만 8건에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 누가 이익이겠나”라며 “제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건 없는데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혐의가 특정돼 있다. 특검을 수개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 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총 3137건의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한강라이프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백 씨는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끝에 최 씨를 기소하지...
고소·고발 사건은 자동으로 입건되기 때문에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고소장 접수 전까지 이 사건의 영상 등을 검토하던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의자 신원 등을 특정했으며 피해자 진술을 검토한 뒤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경찰...
음저협은 “현재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이라며 “(OTT 기업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WSJ 소식통 인용해 보도상원 상무위, 저커버그 청문회 출석 요청도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본격적으로 미국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내부 폭로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호건은 WSJ에 내부 문건을 제공, 페이스북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하는 등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소환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전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호건은 이달 초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이 사회 불화를 조장하고 10대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신체 이미지를 양산하는 등 여러 피해를 유발했다고 고발했다.
의원들은 이날 참석한 틱톡 등 다른 소셜미디어 역시 페이스북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하루가 멀게 틱톡과...
애플 사생활 보호 강화 여파에 매출 증가세 둔화 17개 언론사 컨소시엄 구성 일제히 비판 기사 내부고발자는 영국 하원 청문회 출석 미국 청소년 페북 사용시간 16% 감소
페이스북이 온갖 악재에 휩싸이면서 회사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내부고발자의 연이은 비판과 언론의 집중포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 분기 실적마저 애플의 사생활 보호 강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운영중단,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홍대,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핼러윈 주간 서울시 특별방역 지침'을 수립했다. 지난 12일에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자열적인 방역관리를 요청했...
시는 적발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 조처를 내렸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는 고발과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관련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집회 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상 위험을 고려해 집회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대규모 인원이 두 시간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며 "명백히 감염병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고 방역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어서 오늘 오후 4시에 서울경찰청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 시민들 비판 쏟아져워킹맘 "돌봄교실 없어서 반차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일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번 대규모 집회로 많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위드 코로나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경찰은 오전 8시께 전국에서 지원 나온 경력 총 171개 부대 1만2000여 명을 세종대로 등 주요 위치에 배치했다.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해고 직원의 내부 고발은 ‘오징어 게임’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어. 오징어 게임이 투자 금액 2140만 달러의 40배 이상인 8억 9110만 달러(약 1조 원)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 밝혀졌거든.
“기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참사”MRI 촬영 중 빨려들어온 산소통에 숨진 환자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장치에 금속 산소통이 빨려 들어가 검사...
징계를 받은 최초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 다시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