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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다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원장과 조 씨, 전 국정원 직원(성명불상)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1차 고발 ‘제보사주’, 박지원 혐의 없음 공수처는 1차...

2022-06-13 16:00
車 부품 관련 10개 단체, “車 산업 인질 삼은 화물연대 규탄”

그러면서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 등으로 인하여 우리 업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고발,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정·사법당국에는 “생존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이 이러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결정적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2-06-08 16:05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안과 방문 시, 수술 전 반드시 확인·요청해야 하는 사항이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과잉수술 의심 병원에 대한 유의사항 등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및 의료자문 관련 법규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종료된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2022-06-06 12:00
식약처, 경방신약ㆍ한솔신약 제조 48개 품목 잠정 판매 중지ㆍ회수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2022-06-02 18:35
임성훈 “애로부부, 90% 거짓말…양육비 미지급 NO”

남편을 고발한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누리꾼들은 개그맨 임성훈을 전 남편으로 지목했다. 논란이 커지자 임성훈은 SNS를 폐쇄해 의혹을 키웠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임성훈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박성광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성광은 29일 인스타그램에 “그분과는 1년 전 선배 도움 요청으로 라이브커머스 두 번, 방송을 위한 사전미팅 한 번 진행한 것이...

2022-05-30 16:52
고깃집 갑질 ‘목사 모녀’ 재판서 울먹...피해자 “악어의 눈물”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딸 B씨도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며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벌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2022-05-26 17:25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기존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장 지붕을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당시 현장 사진과 고소장 내용 등을 살펴보면, 주차장은 애초에 안전한 건물이 아닌 가구조물 형태였다. 쇠파이프 등을 세워 골격을 만들고 지붕에는 노후화된 천막이 씌워진 모습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C 대표가 A 씨에게 지붕 천막 위에 판넬을 올리고, 다시 천막을 덮어 보강해달라는 지시를...

2022-05-25 17:02
[랜선핫이슈]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사자 우리에 장난치다 손 잘린 남성·‘양다리’가 부른 참사

A 씨 부모는 당시 A 씨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 아동 아버지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이 오히려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등 분노를 표했습니다. “손가락 잃은 장난”우리...

2022-05-24 10:10
[랜선핫이슈] 전업주부 경조사비 논란·창동역 흉기난동 여성·배고픈 아기 곰의 턱 공격

그러면서 최근 친한 동생의 결혼식이 있어 남편에게 돈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근데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그걸 줘야 해?”라며 “(비상금) 모아둔 돈이 없으면 가질 말아야지”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출산 후 두 달이 채 안 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능력이 없는 건 맞잖아’, ‘지금 네가 내 돈을 쓰고 있는 건...

2022-05-20 09:59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은 두 번째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 등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2022-05-19 18:40
이준석 "'임을 위한 행진곡' 당연히 제창해야"..."헌법 전문 수록 긍정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 형식으로 불린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갈 수 있으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달라진...

2022-05-17 10:26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공수처의 존재 의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를 ‘우월적 권한으로 권력 비리를 은폐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2022-05-16 16:00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 인청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말을 포함해 3일의 시간을 줬다"며 "단순하게 계산해도 사실상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던 사건에 대해 한...

2022-05-16 14:25
[이슈크래커] 미국 맘들, 분유 찾아 삼만리...세계 1위 경제대국에 무슨 일이

◇“분유 세균감염” 내부고발...정부·기업 안일한 대응이 사태 키워 이번 미국 분유 대란은 몇 개월 전 애버트에서 일하던 직원이 FDA에 내부 고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애버트가 미시간주 스타지스 공장의 안전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우려를 문서로 제시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제조된 분유를 먹은 유아 4명이 크로노박터·사카자키균에 의한 희귀...

2022-05-13 14:20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기록송부’로 마무리 한다 해도 검사는 이 기록을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도가 제한된다고 해서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천하람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남발로 인한...

2022-05-11 13:36
민주, 尹 재송부 요청에도 "원희룡 채택 불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후보자 고발을 예고했다. 국토위 소속인 조응천·홍기헌·천준호·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원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위 간사인 조 의원은 "원 후보자는 거짓과 회피로 일관한...

2022-05-09 16:19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새 정부가 공정과 함께 연구개발(R&D)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새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해 갑을관계 개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 고발권 행사 등을 제시했다. 아직은...

2022-05-09 15:56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그러면서 "여러 추가 피해를 방지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신속한 조사와 판단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 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성적 행위를 지칭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2022-05-09 13:35
[랜선핫이슈] 700년 신성한 나무서 나체사진·전설 속 산삼 발견·4만원 주고 산 로마유물

한 인도네시아 사업가의 고발로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부는 경찰 출두 전 단정한 차림으로 다시 나무를 찾아 사과했고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추방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리 이민국 측은 이들이 최소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입국을 못 하도록 하고, 현지 절차에 따라 신성한 나무에 대한 정화 의식에 참여하도록 할...

2022-05-09 10:28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윤 당선인, 이두봉 인천지검 검사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윤 기획부장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2-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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