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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국세청에서 조세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김신희 변호사와 서울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헌구 변호사가 총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2013년부터 운용하던 ‘조세관세수사팀’을 11명 규모의 ‘조세형사팀’으로 개편했다. 바른의 조세그룹장인 최주영 변호사가 수사팀장을 맡았으며,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조세부장을 지낸 최재호 변호사와 대검찰청...
    2022-08-05 17:14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ㆍ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2022-08-05 17:12
  • [신간] 귀향 - 김규동의 문학과 삶
    [신간] 귀향 - 김규동의 문학과 삶
    시인의 아들 김현(전 대한변호사협회장)·김준 씨는 책 말미에 “‘문필의 업’이란 본래 ‘생활의 여유 없음’과 같은 말일 터인데, ‘나비와 광장’의 시인이었던 선친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나비’보다는 ‘생계의 광장에 선 먼지 속의 자신’을 발견한 때가 많았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문학 공부한다고 혈혈단신으로 남쪽에 내려와, 반세기가 넘게...
    2022-08-01 14:13
  •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 변호사 윤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2022-07-14 11:03
  •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2022-07-11 12:10
  • 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 보름만
    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 보름만
    이와 함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거래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전 경기도지사)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로 대납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며 일축했고, 쌍방울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07-08 14:01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간 현근택·처럼회...“여사님 얼굴에 아픔 가득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간 현근택·처럼회...“여사님 얼굴에 아픔 가득해“
    현근택 변호사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드리고 안부를 물었지만, 서울 오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죄송스러웠다”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영상을 공유했다. 이어 “보수 유튜버들의 폭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소음… 끝도 없이 이어지는 폭력에 기가 막혔다”며 “사람을 가둬두고 말려 죽이는 고문 같다”고 비판했다....
    2022-07-04 09:38
  • 경찰, 이재명 옆집 ‘비선 캠프 의혹’ 관련 GH 본사 압수수색
    경찰, 이재명 옆집 ‘비선 캠프 의혹’ 관련 GH 본사 압수수색
    이 사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을 하던 2015년 성남 FC·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 측근 인사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CCTV 영상을 확보해 출입자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압수 수색은 GH가 이 의원의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한 경위, 실제 직원들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2022-06-30 14:26
  •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이 상임고문이 경기도지사로 지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서울지역 세무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2-06-23 15:39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2022-06-16 17:00
  • 부음 종합 / 6월 1일
    발인 3일 오전 8시, 051-582-1041 　▲안병만(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씨 별세, 박정희 씨 남편상, 안정훈(김앤장 변호사)·정아(명지대 교수) 씨 부친상, 김소연(김앤장 변호사) 씨 시부상, 진영삼(LF 본부장) 씨 장인상 = 3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02-2072-2010 ▲최승자 씨 별세, 김태형(전 대한체육회 홍보실 차장...
    2022-06-01 20:11
  • [기자수첩] '주식리딩'ㆍ'자택 가압류'... 황당한 제약사 회장과 당황스런 주주들
    [기자수첩] '주식리딩'ㆍ'자택 가압류'... 황당한 제약사 회장과 당황스런 주주들
    A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초호화 변호인을 썼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당시 전 법무부 차관)이 고문으로 있던 법무법인 화현을 선임했다가, 김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당일(지난해 6월 2일) 지정을 철회했다. 새롭게 선임한 변호사는 부장판사에서 변호사로 갓 전직한 소위 ‘전관’이였다. 현재는 항소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A 회장의 혐의가...
    2022-05-11 07:30
  •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도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수사관인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일갈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최근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았다.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국가를 ‘사람’으로 정의하는 듯싶다. 송 변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을...
    2022-05-11 05:00
  •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2012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공수처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해 3차례 개최된 바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공수처는...
    2022-05-10 10:00
  • “우리도 걸릴라”...‘괘씸죄’ 디즈니왕국 존망위기에 기업들 바짝 긴장
    “우리도 걸릴라”...‘괘씸죄’ 디즈니왕국 존망위기에 기업들 바짝 긴장
    기업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버저는 “예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기업을 좋아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양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기업을 정쟁의 불씨(Political Football)로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즉 자기 입맛대로 비판과 압박을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만 대기업 옥죄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조 바이든...
    2022-05-02 16:43
  •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있지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담론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부분은 빠뜨린 채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도 “그간 검찰이 극악무도하게 정치적으로 수사를 해오고 수사권을 남용한 것은 사실이고 반성해야 한다”며 “그동안 수사 방식을 반성하고 고쳐야 했다”고 꼬집었다.
    2022-04-13 17:37
  • 경기도지사 출마 강용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규명 촉구
    경기도지사 출마 강용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규명 촉구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탄천 종합운동장 남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상임고문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2022-04-09 15:50
  • 한덕수, 무슨 역할했길래 김앤장서 18억?…관료 빨아들이는 대형로펌 세계
    한덕수, 무슨 역할했길래 김앤장서 18억?…관료 빨아들이는 대형로펌 세계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사업을 진행할 때 비용을 절감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끔 고문들이 직접 나서서 관할 공무원들에게 모종의 부탁이나 압박을 넣는 식이다. 공무원들도 대체로 이들의 동료, 후배이기 때문에 거스르기 어렵다. 오시영 변호사는 “대형로펌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공무원에 접근해 기업에 유리한 판을 깔아준다”며 “이 과정에서 전직...
    2022-04-06 16:25
  • 이재용 부회장, 이찬희 준법위원장과 회동…독립 운영 약속
    이재용 부회장, 이찬희 준법위원장과 회동…독립 운영 약속
    삼성 준법위는 2020년 2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설립된 외부 독립 기구로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했다. 김지형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이끌어 온 1기 위원회가 올해 활동을 종료한 뒤 지난 2월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를 새 위원장으로 한 2기 체제를 시작했다.
    2022-04-04 18:01
  • 부음 종합 / 4월 3일
    무영 변호사) 씨 부친상, 박범진(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부원장)·이승철(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씨 장인상, 김지희(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씨 시부상 = 1일, 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 301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02-923-4442 　▲감남종(광주 무형문화재 제11호) 씨 별세, 김영표·승표·행표·행석·요숙·숙현·미숙 씨 부친상 = 2일...
    2022-04-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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