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검찰의 대응력 부족이 문제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맹 고문 변호사는 10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실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불린 조희팔 사건 이후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자산운용까지 피해액이 1조 원을 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 이어지며 많은...
저자인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근무하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며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사건, 서울시 청년수당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 보호 사건을 수행했다.
더시민 비례대표 명단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양정숙 후보로 92억14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업 후보(58억107만2000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인 박명숙 후보(30억7007만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김상민 후보의 경우 마이너스(-) 5630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서울사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학균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를 코스닥시장위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022년 3월 26일까지 2년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 미국 미네소타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0~1998년 한국은행 자금부, 국제부, 인사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거래소 코스닥...
롯데케미칼은 이날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를 사내이사에, 오성엽 롯데 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전운배 법무법인 광장 고문, 이금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강정원 고려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최현민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 세무사,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사외이사 등을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관에...
이어 “강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김세의 대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라는 취지로 이를 인용하고 있다”며 “해당 표현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 같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로서는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만 당선권 밖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통합당과 신경전 끝에 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한 지 나흘 만에, 새 공관위가 들어선 지 이틀 만에 최종안을 낸 것이다.
앞서 한국당은 500여 명의 공천 신청자를 '3분 면접'을 통해 후보 명부를...
이들을 필두로 조세그룹에는 송우철ㆍ한위수ㆍ유철형ㆍ김승호ㆍ주성준 파트너 변호사 등 65명의 전문가가 포진해있다. 이건춘 전 국세청장,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 등이 고문으로 힘을 보탠다. 조세그룹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양 대표는 아주IB투자 고문을 지낸 바 있다. 이밖에 회사는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을 재선임할 방침이다.
나우IB캐피탈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 40억 원, 감사 보수한도 3억 원 승인 건을 의안으로 올렸다. 우리기술투자는 법무법인 충정과 아태, 민병철 교육그룹 감사 등을 거친 MIN JOHN K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를 임기 2년의 신규 사외이사로...
판사 30 여년 경력과 10여년 간의 변호사 활동으로 축적한 법률 전문성과 통찰력을 토대로 이사회 운영에 객관적인 법리적 판단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한진칼 사외이사인 주인기 한국회계사연맹 회장,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에 이들이 추가되면 총 8명의 사외이사로 꾸려지게 된다.
한진칼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김학균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를 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제3차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학균 후보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서 10년간 근무했으며, 2001년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사외이사는 현재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도 이달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사외이사가 선임돼야 한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진칼은 사외이사로는 금융 전문가들을 대거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대상은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임춘수...
이날 김진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규호 서강대 산학협력중점 교수, 윤부현 LG유플러스 고문, 이다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사외이사에 합류한다.
넷마블은 지난해 말 웅진그룹과 웅진씽크빅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25.08%를 1조74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넷마블은 이달 중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5500억 원을...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삼성 내부에서는 방송인 출신으로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과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을 역임한 이인용 사장이 참여한다. 이 사장은 2017년 11월부터 사회공헌 업무 총괄 고문을 맡아 오다가 이번 인사에서 2년여 만에 사장으로 복귀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그룹 내부에 속하지...
이 중 M&A 전담변호사는 80여명(외국변호사 15명)으로 고문 등 전문가를 포함한 인원은 140여명에 이른다.
팀제에서 그룹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M&A 부문은 임재우, 송창현, 이동건 파트너변호사 3명이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다. 신입과 경력 등 필요한 인원을 지속 채용해 3년 내 전담변호사 100여명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인 임 변호사는...
위원장에는 김지형(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 법조인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을 맡아 11년 동안 이어진 백혈병 논란을 2018년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기본적인 구상이 마무리된 만큼 삼성전자는 이 조직을 지원하는 사무국 신설, 조직 구성·확대 등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외부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외에도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외부 위원으로 활동한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