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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판결이 나온 후 약 18일 만이다. 민사와 행정 사건의 상고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피고 측은 지난달 22일 판결정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2024-06-05 09:45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의대생과 의사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잘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70.4%였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1.5%로 조사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과반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주장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2024-06-03 14:17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노 관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적시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시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매각 가능성에 주목한다. 최 회장이 가진 SK의 지분은 17.7%로 그 외 SK가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2024-06-02 13:10
  •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앞서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관련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 처리한 바 있다. 당초 10일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의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한 판결이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및 인도국 등에 대한 결정은 또 다시 안개속인 상황이다. 한편...
    2024-05-31 10:24
  • [특징주] SK우,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10%대 급등
    [특징주] SK우,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10%대 급등
    전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재판이 확정되면 노 관장측에 주식을 내줘야 하는 만큼 최 회장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SK 최대주주는 최 회장으로 지분 17....
    2024-05-31 09:16
  •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라며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라고...
    2024-05-29 18:52
  •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는 교내 쉼터의 누각의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 씨 관련 사진을 전날(28일) 철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천예고 관계자는 "전날 트바로티 집 현판을 비롯한 김호중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며 "트바로티 집이었던 누각은 학생 쉼터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누각은 2020년 김천시의...
    2024-05-29 17:12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견종철 판사)는 원고 금성종합건축사가 일부 승소한 1심을 확정하고 피고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주택 설계를 맡아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한 금성종합건축은...
    2024-05-29 10:45
  •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사안 및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사기 등 사안의 공소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6:21
  •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올해 1월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보다 중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부착명령 청구를...
    2024-05-27 13:50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통제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2024-05-27 13:45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전의교협은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 3건 항고, 대법원 1건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라며 “사법부는 의학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2025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4-05-27 13:19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면서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2024-05-25 16:11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2024-05-24 17:47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월 20일 정부는 충북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당장 2026년부터 갑자기...
    2024-05-24 13:45
  • "술 천천히 마시라 했건만"…11년 전 김호중 떠올린 박훈 변호사
    "술 천천히 마시라 했건만"…11년 전 김호중 떠올린 박훈 변호사
    그는 고등학생 시절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리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은사의 설득으로 성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2024-05-23 17:22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전의교협은 “16일 고등법원의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 또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됐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현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료계가...
    2024-05-23 08:51
  • ‘합병 완료’ 루닛, 기술‧데이터 시너지로 美 유방암 검진 시장 공략
    ‘합병 완료’ 루닛, 기술‧데이터 시너지로 美 유방암 검진 시장 공략
    같은 해 12월 인수 계약 체결 후 올해 초 뉴질랜드 해외투자규제청과 고등법원으로부터 투자 계획을 받았다. 이달 21일에는 볼파라 지분 100% 취득해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 루닛은 볼파라 인수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루닛의 정확도 높은 AI 알고리즘 개발 능력에 볼파라의 유방 조직 정밀분석 기술을 결합해 유방암 검진 기술 수준을...
    2024-05-22 13:59
  •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H그룹은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의결서를 송부받았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2024-05-22 13:59
  •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앞서 16일 고등법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강 위원장은 “내년도 2000명 증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아는 의사라면 2000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연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 위원장은 “정부에서 내년에는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2024-05-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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