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621건

최신순 정확도순
  • ‘문재인 허위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 900만 원
    ‘문재인 허위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 900만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은 직접 작성하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고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4명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그들의 인식이나...
    2021-11-25 16:05
  •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반성문만 80번 “내 자신이 부끄럽다”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반성문만 80번 “내 자신이 부끄럽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일훈의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일훈은 마약 판매상에...
    2021-11-19 00:44
  • ‘95억 보험’ 남편,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보험금 지금해라” 소송 승소
    ‘95억 보험’ 남편,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보험금 지금해라” 소송 승소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 상당의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A씨에게 2억208만원을, 그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아내와 함께 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2021-10-28 23:07
  •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하지만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B 군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 군이 C 양과 합의한 시점은 전학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둘의 합의를 전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2021-09-28 10:43
  •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B씨는 작업 첫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2021-09-27 09:44
  •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2심서 벌금 11억 원으로 대폭 감경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2심서 벌금 11억 원으로 대폭 감경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3일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에 대해 벌금 11억 원,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출가스 관련 인증부서 담당자였던 윤모 씨에게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2021-09-03 16:50
  • "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노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 씨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턴 활동...
    2021-08-13 13:23
  •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 공문서...
    2021-08-10 17:50
  •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선배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감독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장 선수에게는...
    2021-08-09 16:19
  •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밟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장 씨의 행위로...
    2021-07-23 13:29
  •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2021-07-20 13:53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2021-07-14 11:34
  •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감사원 공무원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부하 여직원에게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거나 이성 관계 같은 사생활에 대해 추궁하는 등 상습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장 업무를 종료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2021-07-11 09:0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021-07-09 14:55
  •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 당국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6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7-08 10:52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의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2021-06-29 14:36
  • 군 제대 후 조현병 앓다 복막염 사망…법원 “국가 과실 없다”
    군 제대 후 조현병 앓다 복막염 사망…법원 “국가 과실 없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2006년 육군에 입대했다. A 씨는 입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속해서 흉통 및 어지러움,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당시 군의관들은 A...
    2021-06-28 19:00
  •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망 운용ㆍ증설ㆍ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두 가지 청구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2021-06-25 15:35
  •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2021-06-23 16:30
  •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서울 강서구 내 한 매장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 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후 B 양이 주거지 현관문을...
    2021-06-22 19: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55,000
    • +2.98%
    • 이더리움
    • 4,246,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462,200
    • +5.48%
    • 리플
    • 612
    • +5.88%
    • 솔라나
    • 193,000
    • +6.81%
    • 에이다
    • 501
    • +5.7%
    • 이오스
    • 694
    • +6.44%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3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5.06%
    • 체인링크
    • 17,620
    • +6.72%
    • 샌드박스
    • 404
    • +10.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