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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게시글 ‘논란’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4-09-12 11:01
법원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학생지도와 수업을 맡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0%, 일반 중학교 57%, 일반 고등학교 54%에서...

2014-08-26 08:46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권 후보자는 1981년 3월부터 1982년 4월까지 공군에서 복무하며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현역병 입영대상인 장남은 외국에 거주하는 탓에 입영연기 상태다. 권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서초동 아파트와 경기도...

2014-08-24 19:29
[8월22일 주요뉴스] 김수창 음란행위 결론ㆍ김우중 대우 기획해체 주장ㆍ김현중 폭행혐의 피소 등

또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美 퍼거슨 소요사태 소강상태… 주 방위군 철수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며 소요사태가 일어났던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주 방위군이...

2014-08-22 16:04
법원 지역법관제 폐지… '향판' 사라지나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역법관제는 계속 한 권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더 머물기를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됐다. 한편 지역법관제 폐지 논의는 지난 4월 허재호 전...

2014-08-22 09:19
이재현 “살고 싶습니다” 호소에 법정 안 눈물바람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모두가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다만 사실관계와 저의 진정성을 살펴 억울함이 없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최대한...

2014-08-15 11:58
[종합]검찰, 징역 5년 구형…이재현 “살고 싶습니다” 호소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관리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홍콩법인장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2014-08-14 19:51
이재현 CJ그룹 회장 “건강 악화로 신문 철회”…검찰, 징역 5년 구형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고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신문을 철회하고, 대신 제출된 신문 사항을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이 동의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2014-08-14 16:26
이석기 선처 탄원서에 일베 반응 살펴보니…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선처 호소 탄원서를 제출한 종교지도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석기 탄원서 비난 집회 관계자는 "이석기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할 계획을 실행에...

2014-07-29 07:44
법원, 단속정보 제공한 보건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늘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일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A(55)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뇌물 받은 기간과 금액,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400만원은 1심과 동일했다....

2014-07-02 16:50
'관심병사' 적응 위한 ‘그린캠프’ 서도 가혹행위

부대로 복귀한 A씨는 캠프에서 돌아온지 8일만에 정신과 치료를 위해 들른 국군수도병원 건물 6층에서 뛰어내려 그해 7월 목숨을 끊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합의1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1억5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대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병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6-25 10:43
‘국민주택채권’ 금리 담합 무더기 패소…증권사 ‘당혹’

11일 서울고등법원(행정 6부 윤성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대신증권, NH농협증권, 동양증권, 신영증권 등 8개 증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공정위가 증권사 20곳이 2004년부터 6년동안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2014-06-11 16:26
법원 “서울대, 근거없는 기성회비 전액 반환해야” 판결

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학교 측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126명이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총 22억21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중 21억7400만원을 인정해 원고 109명에게는 청구금액 전액을...

2014-05-29 13:41
법원 “사학비리 고발, 민주화 운동 아니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한 고등학교 교사 4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요구하며 관할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교사들은 2001년 학교의 예·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구성, 단체협약안 실시, 폭력교사 보직해임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교내 집회로...

2014-05-23 08:57
풀무원, 380억원 규모 관세소송 2심서도 승소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전날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풀무원에 부과한 380억 원의 관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2014-05-16 09:12
［세월호 침몰］사고발생 한 달…실종자 수색·관계자 처벌 막바지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의 도입 취지가 완전한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이 애당초 취지에 들어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참여재판에서는 사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법관이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증거와 기록이 빠짐없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2014-05-15 07:32
[종합]이재현 “비자금 사적 용처에 안 썼다”무죄 주장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입증이 전혀 없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성횡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혐의는 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에도 성립되지...

2014-04-24 19:54
이재현 CJ그룹 회장, 체중 급격히 감소…“건강 더 악화”

이 회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회색 목폴라티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팡이를 짚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특히 부축을 받아 겨우 이동할 정도였으며, 1심 때와 달리 상당히 야윈 모습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2014-04-24 19:34
이재현 항소심 공판, "비자금 사적 용처에 안 썼다"… 무죄 주장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입증이 전혀 없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성횡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혐의는 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에도...

2014-04-24 17:38
대법, 15년만에 ‘담배 첫 피해 민간소송’ 10일 선고…건보 등 촉각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모두 주심을 맡은 두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은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2014-04-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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