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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생 정원은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다.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2024-05-24 17:47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2024-05-24 16:16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2024-05-24 14:58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LG전자, '100억 달러' 인도 시장 정조준

인도는 2015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 및 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3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도 내 공급된 전자칠판은 연평균 약 80%씩 늘어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인도 오디샤(Odisha)주 내 공립 고등학교 2900여 곳에 ‘LG 전자칠판’...

2024-05-23 10:00
'예정화 남편' 마동석, 43억 원 청담 빌라 매입…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인근에 청담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청담마크로빌의 가장 최근 거래는 2년 전인 2022년 7월에 있었으며, 두 건(45억 원·43억 원) 모두 4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계약이 체결됐다. 앞서 마동석은 2017년 강남구 논현동의 ‘논현동양파라곤’ 아파트 66평형을 19억2500만 원에 매입해 거주했고, 마크노빌로 이사한 후인 2023년...

2024-05-21 16:01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은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 사건 8건을 다음 주 금요일인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며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사건을...

2024-05-20 16:01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취학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문대학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무시하여도 좋을 만큼 낮았다. 한국에서 교육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이다. 미군정 3년 동안 초등학교 취학률은 1945년 40% 정도에서 70%까지 증가한다. 식민지 시대 선택된 조선인에게만 허락되던 중(고)등학교는 처음 2년 동안 62개에서...

2024-05-20 05: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또는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문제는 없다.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024-05-19 12:0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의 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2024-05-15 14:55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학들은 통상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대로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여름방학 때 몰아서 수업을 해도 1학기 15주 수업을 다 못해 집단 유급될 수 있다. 만약 대학이 올해만 예외로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로 운영하는...

2024-05-14 10:00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합동 백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함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면서 “4차례 회의, 공개포럼 등을 통해 상당수 정원 필요하단 점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위해...

2024-05-13 17:18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그렇게 8명을 입양했다

이후에도 입양아동들로 구성된 이스턴 입양가족 합창단 참여, 입양청소년 자조모임인 청토리 구성, 입양가족 장기자랑·자조모임 참여, 예비 입양가족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2021년 막내딸이 경계선지능을 진단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 씨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경계선지능 입양자녀를 양육하는 입양가족 자조모임 ‘고슴도치사랑’을...

2024-05-12 12: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2024-05-10 11:1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

2024-05-09 17:27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2024-05-09 15:21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2024-05-08 15:26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전의교협은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라며 날을 세웠다. 의대를...

2024-05-08 14:26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2024-05-08 13:49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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