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개정안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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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등록금, 필요한 만큼만 걷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등록금을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걷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과반수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다음 해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해...

2016-12-04 09:34
[기업지배구조 라운드2 ⑱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실질적 최대주주… 준경·철완·주형 ‘3세 경영’ 시험대

대기업집단 규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30일 발효되면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캠,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11개 기업을 두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금호석유화학 지분 24.69...

2016-11-07 11:02
국무회의, ‘획기적 의약품 지정ㆍ난임치료 휴가제 도입’ 법률안 의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때 외국대학의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문학사 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4분의 1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조기...

2016-10-18 12:39
[4차 산업혁명] ‘과학+수학+정보’ 교육도 융합…‘알파고법’ 만든다

박 의원은 알파고법 개정에 앞서 과학·수학·정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1967년에 만들어진 ‘과학교육 진흥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과 중학교 정보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비한 실험실 구축이나...

2016-10-04 11:06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알파고 교육법’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이 신설되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정보’가 중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비한 실험실 구축이나 실험장비 마련,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8월 ‘과학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한국판 STEM법’...

2016-09-21 10:47
대학교 4학년도 전과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학생 전과는 2~3학년 때만 가능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2016-08-30 11:30
최경희 이대 총장 “학생들, 본관 점거농성ㆍ왜곡된 언론 대응 끝내야”

입장서에 따르면 “(미래라이프대학은) 이미 많은 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학정원의 5.5%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정원으로 선발하고 있는 제도”라며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20개 분야에서 학사학위과정운영을 운영 중이고, 콜럼비아 대학에서도 14개 분야학부 및 석사학위 전공과정을 운영 중이다. 영국의...

2016-08-02 19:07
[세제개편] 둘째 낳으면 1명당 50만원 세액공제 혜택

이번 개정에 따라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연간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6-07-28 15:00
“대학 입학금,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 개정안 발의

대학 입학금을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은 대학 입학금이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2016-07-15 09:18
[오늘의 법안] ‘찜통교실’사라지나...유치원·초중고교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 추진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등·중고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 전기의 요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2016-06-10 10:31
고교 방학중 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가능…공교육정상화법 국회 통과

개정안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한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선행학습 범위는 1학기 앞선 내용까지로만 제한했다. 우선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 뒤 추후 확대...

2016-05-19 16:48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우려를 반영해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법안 만료일을 1년 늦춰 관광객 숙박시설에 각종 특례를 인정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이밖에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실습용 제공을...

2015-12-31 20:20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재석 219명이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2015-12-31 11:48
벤처기업 지분투자 요건 완화된다

정부는 또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을 현행 ‘편제정원’ 이내에서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처리했다. 이외에도 휴양 콘도에 미취사 객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중앙행정기관장과...

2015-11-10 10:53
대학강사 채용 절차 강화…인사위 심의 거쳐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 임용 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인맥이 크게 작용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2015-10-02 09:24
종합병원도 아동학대 예방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개정안은 교육 의무가 있는 기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 과정이나 연중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어린이집·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원장과 교직원 등이며 종합병원은 모든...

2015-09-30 13:30
전기공사기술자 진입 문턱 낮아진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만1000여 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업계의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전기공사 시공인력 부족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15-08-31 11:00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자격 얻는다...김태원 의원 개정안 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사업용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버스와 같이 등록제 하에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인가된 사업용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김 의원의 법 개정으...

2015-08-28 14:30
종합병원ㆍ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교육 안하면 벌금 300만원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관련 교육의 대상 기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교육 대상 기관에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도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됐다. 대상 기관은 연중 보수교육...

2015-08-18 14:50
전국 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허용된다

이와 함께개정안은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대학이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으로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시정이 불가능한 법률위반 행위시 시정명령없이 교원의 징계요구, 모집정지 등의...

2015-08-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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