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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등록금 과도 인상 시 입학정원 감축 정부 방침에 “자율성 침해”
    대학가, 등록금 과도 인상 시 입학정원 감축 정부 방침에 “자율성 침해”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차례 넘겨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10%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 10% 내 정원이 감축된다. 모집 정지는...
    2021-06-07 11:48
  •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2005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직·간접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 현행 기준이 현저히 높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피선거권 연령을 아예 삭제했다. 40세...
    2021-05-31 16:44
  • '지방대 살리기' 규제 푼다…혁신특화지역 지정
    '지방대 살리기' 규제 푼다…혁신특화지역 지정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2021-05-25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03-21 09:34
  • 영재학교 입시 문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만 낸다
    영재학교 입시 문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만 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영재학교 학교장은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이를 관리할 예정이다....
    2021-02-23 10:40
  •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좋은 정보나 정확한 소식을 잘 판별하는 것도 투자자 몫인 만큼, 어릴 때 금융 교육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투자를 위해서 주식이나 경제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이 찾는 곳은 유튜브다. 막상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도 계좌 개설부터 기본 시장 개념, 좋은 기업 보는 법 등 배울 곳이 없어서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채널을...
    2021-01-23 10:24
  • 청와대 "무면허 렌터카 과태료 10배 인상 추진"
    청와대 "무면허 렌터카 과태료 10배 인상 추진"
    이어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10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2020-11-24 16:00
  •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보상 범위 대학까지 확대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보상 범위 대학까지 확대
    우선 대학 총장은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안전교육, 피해 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 시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됐다. 또한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교안전공제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2020-10-15 12:17
  • 사상 첫 온라인 수업, 평가대 오른다
    사상 첫 온라인 수업, 평가대 오른다
    최근 국회 교육위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등록금 면제·감액이 가능한 경우인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코로나19도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로 지정돼 등록금 환불 여론이...
    2020-10-06 11:14
  • 코로나로 수업 차질 대학 등록금 감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로 수업 차질 대학 등록금 감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등심위는 매년 등록금 인상률 등을 심의하는 학내 기구다....
    2020-09-24 18:23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려…25일 개정안 시행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려…25일 개정안 시행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이 자유롭게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2020-09-24 11:12
  • 국회 오늘(24일) 본회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국회 오늘(24일) 본회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 면제·감액과 학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성폭력범죄의...
    2020-09-24 09:31
  • 교육위 소위서 ‘코로나로 수업 불가 대학 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교육위 소위서 ‘코로나로 수업 불가 대학 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소위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2020-09-16 20:01
  •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25일부터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25일부터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CO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강릉 펜션사고를 포함, 지난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신설...
    2020-08-24 11:28
  •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故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
    2020-07-30 18:30
  • 하버드·MIT, ‘온라인 유학생’ 비자 규제 조치에 소송 제기
    하버드·MIT, ‘온라인 유학생’ 비자 규제 조치에 소송 제기
    앞서 미국 교육 전문매체 고등교육 크로니클은 지난 7일 1090개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 수업 형태를 파악한 결과 10곳 중 1곳 정도가 이번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은 9%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계획인 대학은 24%, 대면 수업을 계획 중인 대학은...
    2020-07-09 09:03
  • 코로나19에 유치원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일수로 인정
    코로나19에 유치원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일수로 인정
    앞으로는 유치원에서도 초·중·고등학교처럼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이 수업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2020-06-16 13:21
  • 삼육대 약학대학,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
    삼육대 약학대학,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
    이는 약학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학대학 학제인 ‘2+4년제’는 타 대학이나 학과에서 2년을 마친 학생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치르고 약대에 편입해 4년을 더 공부하는 방식이다. 통합 6년제로 바뀌면 1학년부터 학생을 선발해 6년 동안...
    2020-06-05 13:58
  • 올해부터 대입 서류 위조하거나 대리시험 치면 입학 취소
    올해부터 대입 서류 위조하거나 대리시험 치면 입학 취소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입학 취소 부정행위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020-05-26 12:19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하는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삭제지원 인력 확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2020-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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