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개정안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18건

최신순 정확도순

특성화고 재직자 위해 특별전형 확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6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토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에는 3개교, 올해에는 9개교가 전형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2011-07-05 11:30
"2014년까지 등록금 30% 낮추겠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 개정 통해 앞으로 누적 적립금을 교비에서 적립할 경우, 일정 제한을 두기로 했다”며 “감가 상각을 넘는 액수는 기금으로 전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바 있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과도하게 군축 기금 형식으로 적립금을 쌓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에...

2011-06-23 16:17
孫. ‘빈 손’ 으로 돌아오면…

여야가 이달 처리 목표로 삼았던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전월세상한제(법제사법위원회) △분양가상한제 폐지(국토해양위원회) △이자제한법(법제사법위원회) △등록금 완화 관련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으로 해당 상임위에 줄줄이 대기 중이다.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거니와 어느 한 쪽이 제동을 걸면 이달 국회에서도...

2011-06-22 11:04
'지진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적용된다

정부는 또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에 대한 설립허가 권한 등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전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된다. 개정안은 해양·항로 등에 대해 측량·관측·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선박간 유류이송작업 시...

2011-06-07 07:13
[데스크칼럼] 대학을 반으로 줄여라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설립자가 원하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고, 부채를 탕감해 주고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비를 공제해 줘야 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학재단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게 출구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다. 망국적인 교육열과 맹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2011-06-03 11:00
사립대 빠진 시간제 강사 대책 유명무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도록 했다. 교과부는 법률 개정과 함께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도 내놨다. 교과부는 2011년...

2011-03-23 10:56
국립대 시간강사 보수 2013년까지 전임교원 절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12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임용기준·절차상 공정성을...

2011-03-22 10:08
문제학생 출석정지·학부모 상담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 징계 외에 학생의 지도방법에 대해 학칙으로...

2011-03-14 09:51
"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 90일까지 연장 가능"

수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유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사업주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배우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한다.

2011-03-08 06:55
고교평준화 지정, 주민 3분의 2 찬성 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 지정권을 시?도로 이양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을 교과부에서 시·도로 이양하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로 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2011-02-14 07:55
등록금 안정대학 재정지원자금사용 자율성 확대

학원비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안정 추세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학원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시행 전 시범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강료 외 학원이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2011-01-13 11:00
대학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 처우개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시간강사는 7만5000여명(중복출강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만여명, 전업시간강사 3만5000명)으로 규모면에서 전임강사 이상 교원 7만4320명에 맞먹고 질적...

2010-11-11 11:30
대학 등록금 인상에 학생 제동 가능해져

이는 올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제 시행방법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2010-09-28 08:00
중앙정부-지자체간 국토계획 중복.남발 막는다

국토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부가 국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토교육센터를 통해 국토 교육 교재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 교재를 배포하는 등 국토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08-03 10:05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 21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2010-03-16 09:03
[기획-청라지구](2)1만2천가구 분양 '봇물'…실수요자 관심 집중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 중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립비용에 대한 상환시기와 조건을 먼저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난해 맺은 기본협약대로 먼저 조건없이 토공측이 학교설립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입장을 서로 굽히지 않고 있어 초교 1개와 중고교 각...

2009-03-30 09:54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국회 재정위 통과

재정위는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1인당 50원 한도내에서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개정된 과표적용률 동결 등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완화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추징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9-02-24 14:13
당정,서울 이외 미분양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세 감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교복구입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복잡한 목적세제를 단순화 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법안과 주세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2009-02-1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