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개정안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18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주통합당, 19개 민생법안 발의

이와 함께‘고등교육법’도 개정한다. 대학내 ‘등록금산정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도록 했다. 등록금 상한액을 등록금 표준액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책정했다. 고용안정 법안으로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일시적 업무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기간제 및...

2012-05-30 10:15
미디어렙 방송사 판매대행 수수료 13~16% 확정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이던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학교와 국립국립공업고등학교(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의 지도·감독 권한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밖에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이던...

2012-05-15 10:05
민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그 외 △약사법 개정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의 제개정 △국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담았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20개 품목 이내에서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2012-04-17 13:50
[사라진 샐러리맨의 꿈]대한민국 1% 억대연봉 됐는데…35% 세금폭탄 '악!'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딸과 군복무 중인 큰 아들 전역이 다가오고 있어 교육비 부담이 상당하다. 이래저래 사회적 지위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쓰고 나면 한달에 수십 만원 저축하기도 버겁다. 2년전 경기도 안양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L씨는 지난해 수입의 10% 안팎을 세금으로 냈다. 그는 3억원의 연간 매출 가운데 많아야 60% 정도만 국세청에...

2012-03-26 08:27
교육부-교육청 싸웁에 “머리 길러? 말아?”…학생들 혼란

이에 대해 교육청은 “개정안에 따라 학칙에 관련 규정을 두더라도 조례에 반하므로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선호하면서도 자신들의 두발이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서울 성북구 S고등학교 이국원(18) 군은 “학생이 머리를 기르는 게 나라 전체의 문제가...

2012-02-24 13:24
"기성회비 돌려 주라고 했더니"...국공립대 총장 "재정 지원해 줘"

총장들은 총회 후 대정부 성명서에서 "정부는 기성회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주도적으로 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국공립대 고등교육분담비율(학생정원기준)을 현재 22%에서 50% 이상으로 늘려 대학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우리 사회...

2012-02-02 20:08
[취업]‘더 뽑고 더 준다’ 공무원 인기 절정…수험생들 대비책은?

고등학교 졸업자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3년부터 선택과목에 고교 이수과목인 사회와 과학, 수학이 추가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춰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험과목을 변경할 예정이다. 일반행정 시험 과목인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정규 교육과정만 밟은 고교 졸업생이 치르기는 어려운 점이...

2012-01-05 10:34
묻지마식 대학 등록금 인상에 ‘제동’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등심위 학생위원의 비중 30% 이상 확보, 회의록 공개, 자료요청권 명문화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등심위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280개 안팎의 대학·전문대가 시행 중이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줄어들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2011-12-27 14:02
교과부, 입시비리 대학 최대 10%까지 정원감축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구분했다. 교원을 부당하게 임용한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의 3~10% 이내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정원감축(2차 위반) 조치가 내려진다.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학점 인정 요건이...

2011-12-25 16:44
아파트 하자, 시공자에 직접 청구 가능

8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다룬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정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고등교육법...

2011-12-20 06:51
민생현안, 한미FTA에 표류… 서민경제 '휘청'

15개 개정 법률안 역시 해당 상임위에 발목 잡혀 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보증법 개정안’ 역시 지난 8월 발의됐지만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상생을 표방한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한미FTA 충돌이 전이되면서 교과위는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2011-11-21 11:00
"자사고 입학전형 교육감 승인 받아야"

제·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청 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해 교육감 승인을 받는 특목고, 특성화고 등 전기고등학교의 선발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간에 신입생 전형방법 승인에...

2011-11-08 13:59
자사고, 내년부터 전학·입학전형 자율 결정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2011-11-02 08:21
김황식 “공익 침해 집단이기주의, 단호히 대응”

한편 정부는 이날 201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1.5%까지만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 위생, 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1-10-11 08:46
‘학점장사’통한 부실대 연명 막는다

교과부는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시간제 등록인원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교과부는 정기적으로 시간제 등록제 운영대학을 점검·관리하되 올 하반기에는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하위 15% 대학’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2011-10-04 16:54
특성화고 대학직행 '1.5% 허용'…'폐지'안 철회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이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자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ㆍ학부모의...

2011-09-25 10:18
8월 국회, ‘빈 손’ 국회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29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쟁점 법안의 처리는 불가능하다.

2011-08-26 11:00
국회, 사개특위 구성… 사법개혁 칼 빼들다

이와 함께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심의위원 중 학생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국회는 이외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안건을 처리했다.

2011-08-23 17:14
최재성, 대학등록금 25% 장학금 사용 개정안 발의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학년도에 전교생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쓰고 이중 성적에 따라 배분되는 장학금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등록금이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2011-08-06 10:23
이슈 양보 없는 여야, 내달 국회 ‘찜통’ 예고

6월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까지 논스톱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시간을 끌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등록금 법안을 8월국회에 통과시키긴 어렵다”며 “대학구조조정이나 예산 마련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 방침에 동의해 줄 의사가...

2011-07-20 11: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