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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세계 최초 스테이블코인 규정 확정
    싱가포르, 세계 최초 스테이블코인 규정 확정
    서클의 얌 키 찬 아시아태평양 정책 부사장은 성명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라며 “혁신과 고객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당국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테더의 파올로 아르도이노 최고기술책임자(CTO)도 별도 성명에서 “이번 규정안은 싱가포르에서 코인을 운영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틀을 제시해주는 동시에 투명성과...
    2023-08-16 14:40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은행 사건이)내부통제 완비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될 수 있는지 등을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이복현 원장 "경남은행 법령상...
    2023-08-10 15:07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실질적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2023-08-03 18:25
  • 휴온스그룹, 국제표준 인증 ‘ISO27001’ 획득
    휴온스그룹, 국제표준 인증 ‘ISO27001’ 획득
    또한, 휴온스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액을 대외 공시한다. 회사 관계자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 강화는 물론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며 “B2C 사업 규모 확장에 따라 ISO27701 인증 취득도 계획하고...
    2023-08-03 09:43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올해 5월 말 기준 9개 사모운용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미충족하고 있고, 1개사는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다.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도지 않고 있음에도 펀드 수탁고가 잔존하는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 등으로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2023-08-01 12:00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도록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의 조치가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은...
    2023-08-01 10:00
  •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大法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아냐”“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지국 주소제공 의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발신 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지국 위치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동통신사 측에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023-07-31 15:14
  • 우리은행, 'WON소호컨시어지' 출시…개인사업자 맞춤형 비대면 금융상담 서비스
    우리은행, 'WON소호컨시어지' 출시…개인사업자 맞춤형 비대면 금융상담 서비스
    특히 은행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무원칙 등 영업점 대출 상담 프로세스를 반영해 비대면으로 우리은행 사업자 대출을 상담ㆍ추천에서 실행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리은행은 WON소호컨시어지 오픈을 기념해 8월 31일까지 첫 톡 상담을 진행한 선착순 고객 2023명에게 100% 경품을 지급하는 '룰렛 이벤트'를...
    2023-07-27 10:55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2016년부터 ‘의무’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내부통제 규율은 있지만,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2023-07-24 05:00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예정된 시간에 해당 영화가 상영된 이상 고객이 영화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여도 극장 측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Q: 몰래 상영관에서 영화를 녹화하다가 직원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이럴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영화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2023-07-22 08:00
  • 삼천리자전거, 전기자전거 ‘통합 A/S 시스템’ 구축…“부품 호환성 혁신”
    삼천리자전거, 전기자전거 ‘통합 A/S 시스템’ 구축…“부품 호환성 혁신”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이번 통합 A/S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품 수명 연장을 통한 폐기물 감축으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자전거 시장에 새롭고 건강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20 09:18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높으므로 고객 입맛에 맞추려고 하면 공사비 증가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앞서 건축자재 공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도 법안 통과 전망에 부정적이다. 2017년 제20대 국회에선 여야 모두 건축물에 쓰인 건설자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건설자재 정보에 더해 원산지 표시까지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2023-07-19 17:39
  •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무신사는 2016년부터 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충실히 정보보호 체계를 갖춰왔다. 이번에 획득한 신규 인증은 기존 무신사 외에 29CM, 레이지나잇 등 현재 운영 중인 3개의 온라인 서비스 부문이 대상이다. 또한 무신사는 정보보호 공시에 따라 KISA에서 운영하는 종합포털에 이용자 알권리 제공 목적에서 정보보호 현황을 선제적으로 자율 공시하고 있다. 정보보호 공시...
    2023-07-18 15:05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 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2023-07-18 12:00
  • 충전금만 3000억원인데…무작위 로그인에 스타벅스도 당했다
    충전금만 3000억원인데…무작위 로그인에 스타벅스도 당했다
    올해 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7년 고객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인증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고객의...
    2023-07-16 16:09
  • SVB사태에 돈 몰렸던 MMF...SEC 규제 강화한다
    SVB사태에 돈 몰렸던 MMF...SEC 규제 강화한다
    이번에 통과된 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일일 해지액이 MMF의 전체 순자산의 5%를 넘어서는 경우 해약을 요구한 고객에게 '유동성 수수료'라고 불리는 비용부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하루 만기 자산을 현재 10%에서 25% 이상으로, 일주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현재 30%에서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3-07-13 16:06
  •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또한, 현재 VASP가 고객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보유량을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투자자들은 자산의 자산을 예치한 업체의 재무 상황을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고 수리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 재무적인 리스크는 잘 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다만...
    2023-07-12 16:4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2023-07-12 09:08
  •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회계 지침을 두고 있다. 또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은 자산·부채 분류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 물량과 가치 가상자산별로 주석 공시에 담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위탁자산을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게 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의무화…해외 자회사 발행...
    2023-07-11 12:00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뿐 아니라 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2023-07-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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