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는 선진국과 상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지난해...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고객 돈 2억3400만 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대형 TV, 2단 적재된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2인 1조 작업을 도입하고, 에어컨 실외기 작업 시에는 안전 보호구를 착용 후 인증 사진을 등록하도록 해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엔지니어가 작업 중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즉각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작업 중지권'도 부여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도 적용해 '교통사고 예방...
이명수 신임 대표는 2017년부터 6년간 화우의 경영전담 변호사로서 고객중심 법률서비스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화우가 대기업 및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의 메인 법률자문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금융‧외교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최종문 전 외교부 차관, 박세춘 전...
실적신고의무 부담도 낮추는 등 이용자에 대한 물류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KT의 보안솔루션 및 IT역량을 바탕으로 시스템 안정성, 개인정보보호 등 우수화물정보망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성과이다. 이를 통해 브로캐리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안심하고 편리한...
포블은 앞서 재단 소통 불가 및 비활성화, 비정상적 거래 환경 방치와 같은 관리 소홀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현장검사를 받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 자금세탁방지 정책,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위탁 코인이 재무제표에 계상되면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 기업집단으로 편입돼 제한과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거래소는 제3자인 커스터디 업체에 고객 자산을 맡겨 기업집단이 되는 상황을 피할 거라는 예측이다.
조 이사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모호성은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진 법인들이 진출하는 데...
황 교수는 “공시 의무화를 통해서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발행량 및 유통량을 조작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소 거래소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재무적인 조직을 정리할 수밖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의 고객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해당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다.
SK가스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IT 인프라와 웹ㆍ모바일 취약점을 진단해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3개 분야 총 102개 세부 인증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으며 ISMS-P 인증을 획득했다.
SK가스는 인증 의무 대상자가...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공동점포 마련에 대한 은행 간 협의나 공동대응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은행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접근성 소외문제와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1년간 의무보유 확약을 걸어둔 상태며 이 기간 이후에도 지분을 분산 매각하는 등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엑시트(투자금 회수) 하도록 협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대 주주인 레뷰홀딩스 유한회사도 6개월간 보호예수와 함께 분산 매각을 하지 못하게끔 확약 돼 있다. 상장 이후 물량이...
귀뚜라미는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상담 직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담전화 연결 전 고객들이 상담원 인권 존중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송출되는 ‘온기 나눔 연결음’, 일반 상담원들이 대응하기 힘든 악성 민원을 처리하는 ‘악성 민원 전문 관리자(ESC)’, 상담원의 심신 치유를 위한 업무 중 의무 휴식 시간...
명단에 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많은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 기업은 제삼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삼자 앱이나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다. 또 자사 서비스 우대가 금지되고, 서비스 해지를 더...
고위 임원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정 성별이 너무 소수일 때에는 성별 배정을 의무화하는 식의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최 : 여성 임원을 양성하고 싶어도 그 풀인 중간관리자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 중간관리자는 업무만이 아닌 스태프 및 임원, 또한 고객과의 소통이 많아지고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오버부킹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항공사들의 배상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오버부킹이 발생하면 국내선은 대체 편 제공 시 운임 20% 이상을 승객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해당 항공편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일 때, 대체 편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제공한다면 200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4시간을 초과한다면 400달러를...
매각이 결정되면 기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 보호를 위해 자금력이 충분한 금융지주사나 대형 저축은행의 인수 논의가 하나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두 저축은행이 매각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금융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점이라서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매각 여부가...
또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5% 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에도 수요에 따라 CFD 거래가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 니즈가 여전히 많다”며 “지금도 CFD 거래를 요청하는 큰손 고객들이 많다 보니 수익 차원 등 면에서 업계에선...
지정호 토스증권 CISO는 “토스증권은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고 수준 정보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토스증권의 사례 공유가 금융회사 보안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번을 시작으로 금융 회사들 간의 정보보호 사례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8일 발표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추가 할인해 주는 ‘KB다이렉트 플러스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