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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받은 기부금 중 900만 원은 추모 공간 갤러리를 설립할 명목으로 받았으나 개인 수입과 구별하지 않고 260만 원 가량의 돈을 59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2024-03-21 10:48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불륜' 주장에 폭발…"불륜은 내가 아니라 너"

왕소비는 2022년 자신의 SNS에 서희원과 자신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서희원의 주소지, 은행 계좌 번호, 거주 중인 주택담보 대출 현황 등이 함께 드러났다. 이에 서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왕소비를 고소했다. 왕소비는 서희원이 자신과 이혼하기 4개월 전부터 자기 직원을 통해 한국에 보낼 선물을 구입하며 12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5억...

2024-03-20 20:57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두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으로 VASP 신고 말소 가능VASP 신고 기한 결정 근거 및 실명계좌 발급 은행 요건 추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코인 상장피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2024-03-19 17:04
KB국민은행 "어르신도 이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은행 업무 보세요"

△모바일뱅킹 활용법 △계좌정보 통합관리법 △금융사기 유형 및 사례 파악하기 △보이스피싱 차단 앱 설치 등 고령층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국민은행 임직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디지털 금융사기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금융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날로 치밀해지는 디지털...

2024-03-18 16:10
선불전자지급 규모 1조 넘어…간편결제·송금 이용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계좌연동을 통해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 교통요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은은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규모는 2735만 건, 8755억 원으로 전년...

2024-03-18 12:00
한투운용 "서학개미 원픽 엔비디아, 편입 비중 최대 ACE ETF"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주식은 엔비디아로, 순매수 금액은 7억2498만 달러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 순매수 결제액 상위 50개 종목 평균치는 9865만 달러에 그친다.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의 장점은 변동성 방어라고 한투운용 측은 설명한다. 개별 종목과 채권을 함께 편입해 개별 종목...

2024-03-18 09:13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안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3년을 버텨온 코인마켓 거래소에 이번 규제는 칼바람이 될 예정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던 2021년 수십 개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었다. 이듬해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며 원화 거래소 지위를 얻었다. 이후...

2024-03-18 05:00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비롯해 금융당국은 법인 계좌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경우, 돈세탁 및 비자금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법인 계좌 허용 준비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는 금지...

2024-03-18 05:00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은행 대출 심사 기능 떨어뜨린다고?

고객 신청에 따라 마이데이터, 오픈뱅킹을 통해 보유 예금ㆍ대출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예금계좌의 현금입출금 내역, 정보, 직업, 소득, 재산 등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 정보비대칭성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환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사의 신용평가 검증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 없이 대환대출을...

2024-03-17 15:42
늦어지는 법제화에 열기 식을까 우려…“유통시장 허들에 성패”[STO, 어디쯤]③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8월 발의한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에선 법안들이 토큰증권의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STO 시장 제도화를...

2024-03-17 15:04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일부 유튜버들들은 “해외 선물로 큰 수익을 내준다”는 콘텐츠를 올려놓고, 불법대여계좌를 활용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 사기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비웃듯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2024-03-15 05:00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최근에는 주식투자의 방식이 고도화하면서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익명성 등을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의지만으로는 증시 저평가를 해결할 수 없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미공개정보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 처벌을...

2024-03-14 13:21
"핀테크가 대출심사하고 은행이 한도 결정"…핀테크-금융사 손잡고 '혁신'

금융사기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해 사기에 사용된 계좌 알림 등 금융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D 은행에서는 이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사기 의심계좌를 계좌 이체 전에 사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이후 C 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고, 이를 통해 하루 평균 2만3503건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2024-03-14 12:00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또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탈취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루안코리아는 과징금 1억 5219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웹셸 공격을 통해서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4-03-14 10:00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24-03-13 17:36
IBK기업은행, 금융권 최초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출시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기업이 제출한 관세청의 수출신고정보를 확인해 수출대금을 고객계좌로 입금하고, 이러한 수출실적을 무역금융 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통해 수출기업의 업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무역금융의 사각지대에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03-13 15:00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방식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유형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보고의무위반 2건(2.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유형은 2022년(22건) 대비 40.9...

2024-03-13 13:06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기관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도 있다. 이들은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수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로 높은 수익(800%)을 얻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같은 피해에도 정작 규제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2024-03-13 05:00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11일 KRX(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8일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은 전 거래일보다 0.64% 내린 1g당 9만174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장중 고가는 9만2530원을 찍으면서 2014년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실물 매매 △KRX 금시장을 이용한 매매 △금 통장 △금 상장지수펀드(ETF) 등...

2024-03-12 16:25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 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OO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라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2024-03-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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