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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8000억 원 규모 원전 설비 수출 일감 풀린다…104개 품목
    10월 8000억 원 규모 원전 설비 수출 일감 풀린다…104개 품목
    산업부, 29일 원전 수출 일감 통합 설명회이집트 엘바다사업 10월 발주 2024년6월 계약종료·루마니아 11월 발주 2024년12월 계약종료 한수원 215개사에 대해서는 해외사업 유자격 심사 면제1억5000만 원 인증 취득 비용·선급금 15% 지급·계약금 80% 융자 등 지원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사업의 기자재 발주가 10월부터 시작되면서 8000억 원...
    2023-08-29 08:56
  •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2023-08-29 05:00
  •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 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 된다. 지난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2023-08-28 11:15
  •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현장은 없어 최대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업정지기간 내 신규계약, 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유사한 사례를 보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처분사항에 관한...
    2023-08-28 08:49
  • SK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2차례 공모에도 35%가 미분양
    SK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2차례 공모에도 35%가 미분양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더라도 입주선정위 심사는 거쳐야 하지만, 입주 신청 업체에 대해 건별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입주 신청 기업을 모집해 한꺼번에 심사하는 '공고'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입주 업종 제한, 경기 침체,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일부 필지에 미분양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화단지가 반도체 관련 기업...
    2023-08-26 10:13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B2B(기업 간 거래) 상품권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 취지의 내용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B2B 상품권은 기업 간 계약에 해당하므로, 상품권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무상 제공 받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2023-08-26 08:00
  •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오션·휴비스·셀트리온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오션·휴비스·셀트리온
    현재는 '특허 등록' 이전 단계인 '출원 공개' 상태(공개일자 2023년 3월 16일)로 등록심사 준비단계에 있다고 밝힘. 다만, 언론에서 소개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힘. △셀트리온, CT-P53(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Part 1) △제이엘케이, 8억 원 규모 공급계약(AI기반 흉부 엑스레이용...
    2023-08-22 16:51
  • 공정위, LS-L&F '2차 전지 핵심재료' 합작사 설립 승인
    공정위, LS-L&F '2차 전지 핵심재료' 합작사 설립 승인
    LS는 L&F와 함께 올해 6월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리튬이온전지)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신설회사 설립을 의결하고, 합작투자계약 체결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당 기업결합은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LS 계열회사 생산)→전구체(신설회사 생산)→양극재(L&F 생산)'로 이어지는 2차 전지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어 수직형...
    2023-08-22 10:0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앞으로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2023-08-20 15:04
  • 수원시, 계약심사운영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계약심사운영 우수기관 선정
    경기 수원특례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전반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2년 시·군 계약심사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심사의 적정성, 계약심사 적극행정 등 계약심사의 전반을 평가하는 해당 평가에서 수원시는 2년 연속...
    2023-08-17 11:00
  •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관 우월적 공공선박(관공선) 발주제도 및 계약 관행을 상호 대등하게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경비선, 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등 20여 종의 공공선박을 연간 5500억 원 상당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다. 최근 3년간 보면 98건, 총...
    2023-08-17 08:00
  • 美 인텔, 中 승인 거부로 7.2조원 규모 타워반도체 인수 불발
    美 인텔, 中 승인 거부로 7.2조원 규모 타워반도체 인수 불발
    계약 해지로 인텔은 타워 세미컨덕터에 3억5300만 달러(4721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됐다. 최근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분야 기업 결함 심사를 받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술의 중국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와 판매를 통제한 데 대해 중국이 인수합병 승인을 늦추거나...
    2023-08-16 21:50
  •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개정 서식과 향후 심사 방안 등을 공들여 설명했다. 뮤직카우, 9월 서비스 재개…“최초 음악수익증권 발행” 조각투자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을 쐈던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도 내달부터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에...
    2023-08-16 15:18
  •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현황 평가’…부천·오산시 최우수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현황 평가’…부천·오산시 최우수
    경기도는 ‘2022년도 계약심사운영 현황 평가’에서 부천시 등 6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부천·오산시 최우수...
    2023-08-16 14:0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신청서식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의결 시기는 올해 11월로 예상된다. 2년 유예 기간은 12월...
    2023-08-15 12:00
  •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정당한 계약으로 영화 등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자신들에게 ‘추가 보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이 같은 반대 성명을 내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보류되는 등...
    2023-08-15 09:00
  •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케이옥션은 이번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금감원 심사를 거쳐 발행된다면, 앞으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과 함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11일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2023-08-14 12:03
  • KT-신한은행, 사내 공모전서 긱 이코노미·반려동물 아이디어 발굴
    KT-신한은행, 사내 공모전서 긱 이코노미·반려동물 아이디어 발굴
    신한은행에서는 '셀링더비즈니스팀'의 '소상공인 양수도 계약 대행'과 '반려동물을 부탁해팀'의 '반려동물 의료 중개 플랫폼'에 관한 아이디어가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KT와 신한은행은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된 각 사의 팀이 별도의 전담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과정과 사업화 예산 1억원을 지원한다. 추가 심사를 거쳐...
    2023-08-14 09:55
  •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내달 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삼성전자의 팔을 비틀어 원치 않는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이 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브로드컴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면밀한 심의를 위해 삼성전자(피해자)와 퀄컴(신고자)...
    2023-08-13 09:16
  • 투게더아트, 조각투자 업계 최초 증권신고서 접수
    투게더아트, 조각투자 업계 최초 증권신고서 접수
    금감원은 “금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3-08-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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