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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이 상무는 “양극재나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회사와도 전구체 납품 계약을 맺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RMP 공정(황산화 공정)을 통해 가격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전고체의 원료가 되는 메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 공정에 투입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저순도 MHP(니켈 혼합물)에서 직접 메탈을 추출하는 RMP...
    2023-09-10 13:39
  • [서지연의 보험깨톡] 단체실손보험 있는데…개인실손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단체실손보험 있는데…개인실손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렇게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시에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별로 비례보상하므로 보험료의 불필요한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3-09-09 08:00
  • 한국거래소, 조각투자 장내 거래 샌드박스 신청 임박
    한국거래소, 조각투자 장내 거래 샌드박스 신청 임박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 기술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규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규제특례를 받으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은 장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현행 규제상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근거가 없어 한국거래소 등에서 유통될 수 없다. 다만 애초 언급됐던 연내 거래 개시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월...
    2023-09-04 16:50
  • 서울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서울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당선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사업승인을 받은 뒤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설계공모는 기존보다 더 투명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심사제도, 디자인 혁신안 발굴을 위한 시도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설계공모의 진화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2023-08-30 06:00
  • 수원시, 계약심사운영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계약심사운영 우수기관 선정
    우선 수원시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 총 294건의 공사와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사업에 계약심사를 적용,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등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대상금액 1179억여 원 중 3%에 달하는 3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계약심사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모니터링도 지난해부터 최초로...
    2023-08-17 11:00
  •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관 우월적 공공선박(관공선) 발주제도 및 계약 관행을 상호 대등하게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경비선, 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등 20여 종의 공공선박을 연간 5500억 원 상당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다. 최근 3년간 보면 98건, 총...
    2023-08-17 08:00
  •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현황 평가’…부천·오산시 최우수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현황 평가’…부천·오산시 최우수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부천·오산시 최우수, 수원시·군포시 우수, 화성·구리시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자체 우수사례집과 업무매뉴얼...
    2023-08-16 14:0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신청서식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의결 시기는 올해 11월로 예상된다. 2년 유예 기간은 12월...
    2023-08-15 12:00
  •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있는 제도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영화 창작자들이 국회에 모여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는 건 이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로 지목된 OTT 등 플랫폼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사는 영화제작사가 창작자와의 최초 계약 당시 ‘연출료’, ‘각본료’ 등을 지급하는 만큼...
    2023-08-15 09:00
  • 경기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개정 안내서 발간
    경기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개정 안내서 발간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도교육청은 본청 계약담당자, 교육지원청, 학교 업무 담당자가 참여해 교복업체 선정 시 계약 절차 어려움, 교복업체 간 담합 문제,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교복업체 담합...
    2023-08-11 14:00
  •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기존 20주 가까이 걸리던 예술활동증명 심사를 12주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예술인 이름을 검색하면 그의 저작물이나 문화예술용역 계약 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경력 증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 사항에 맞춰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3-08-08 10:36
  •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금감원 측은 “향후 심사사례축적을 통해 공시 서식 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로, 2009년 2월 금융투자상품의...
    2023-07-31 12: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또한,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세금 반환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자력상환불가에 대한 심사 및 확약을 받으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보호조치(반환보증 가입)를 취해야하는 등 비용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완화가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만큼, 대부분의 역전세난이...
    2023-07-26 11:00
  •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플랫폼 입장선 "'추가보상' 근거 없어, 당연히 반대" 지상파, IPTV, OTT 등 플랫폼사는 지난달 26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두고 공동성명서를 내 이 같은 법제도 개선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이하 ‘플랫폼연대’...
    2023-07-24 14:37
  • 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협력사 상생 지속”
    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협력사 상생 지속”
    한양 관계자는 “한양은 앞으로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시의적절한 자금 집행 등 협력사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며 “매년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간담회를 시행하는 등 지속해서 소통하며 상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양을 비롯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총 23개사다. 해당 기업은 향후 공공 공사...
    2023-07-04 09:11
  • 서울시, 여의도 ‘디지털 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027년 개관
    서울시, 여의도 ‘디지털 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027년 개관
    당선자에게는 건축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7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뒤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설계공모는 기존보다 더 투명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심사제도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며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품을 토대로 여의도에 디지털금융 지원...
    2023-06-29 06:00
  •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영화감독조합은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하며 “'사적 자치 계약의 존중'을 내세우는 자는 플랫폼-배급-투자-제작자-창작자로 이어지는 계약의 체인에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서 “이 법이 발의되기 전, 우리는 그 어떤 사업자와도 보상 제도를 놓고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맞대응하고 나섰다. '오징어 게임'의...
    2023-06-28 14:45
  • 증권업계, 개인전문투자자 비대면 심사 연이어 중단…‘검증 강화’ 후속 조치
    증권업계, 개인전문투자자 비대면 심사 연이어 중단…‘검증 강화’ 후속 조치
    비대면 심사를 중단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전문투자자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결정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증권사들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열었다.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검증 강화는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2023-06-26 15:48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원까지 계약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된다.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5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문제는 현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근로자)별...
    2023-06-25 12:00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무·저해지보험, 변액보험은 상품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체크하게 하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제도 안내를 제대로 했는지 체크리스트 항목에 포함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상을 통하면 보험 설계사가 커버할 수 있는 고객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해외에 있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고객 역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상담을...
    2023-06-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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