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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건설업계에서는 공사원가가 가파르게 오른 뒤에 착공한 곳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사비 분쟁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1645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상하기...
    2024-02-12 09:17
  •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위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단기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 강화 △신탁방식 주민의견 반영 기능 개선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등을 언급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건축 설계 지원을 통한 도급 계약 불확실성 완화...
    2024-02-07 15:00
  • "주택 아닌 곳에서 가스 폭발 사고, 화재보험 보상 안 됩니다"
    "주택 아닌 곳에서 가스 폭발 사고, 화재보험 보상 안 됩니다"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2024-02-06 06:00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도 한층 높인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 예방 및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정한...
    2024-02-05 10: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혹여라도 이런 분쟁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사정이 임대인으로서 관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타당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2024-02-03 09:00
  •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아울러,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매 진행 시 수익권자 동의방식 등 표준적인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 타개를 위한 당국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했고, 부동산 사업추진 시 참여 주체 간 책임 범위를 명학화하는 등 원활한...
    2024-02-01 15:00
  • “떠날 때 모르는 자”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내달 강제집행할 듯
    “떠날 때 모르는 자”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내달 강제집행할 듯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기로 했지만,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홍 회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여전히 지분을 쥐고 경영권을 놓지 않고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의 자발적 지분양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상보다 시일이 길어지면서 강제집행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앤코가 법원에 지분양도...
    2024-01-30 18:30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함 랩장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갱신권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시행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수분양자의 잔금 고민을 덜어 시장 안정에...
    2024-01-30 15:13
  •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전세대출 받은 지 3개월 지난 시점부터 계약 기간 절반 지나기 전ㆍ갱신 시점에 가능 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기간 확대 검토 중” 이달 31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전세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통상 전세대출을 갱신하는 시점인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2024-01-30 12: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경제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 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2024-01-26 12:00
  •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열린창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의견조정 협의회’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의견조정 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홍...
    2024-01-24 15:00
  •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은 공사비 계산 때 총액으로 계약하는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할 때 시공사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를 제기하는 등 분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계약 때 세부 공사비 계산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 추후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되도록 했다”고...
    2024-01-23 16:04
  •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유·무선 전체 통신 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건), ‘기타’(142건), ‘서비스 품질 관련’(109건) 순이었다. 전체 신청 건수 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G 통신 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2024-01-23 11:08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다.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2024-01-23 11:00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분쟁조정위를 통해 화해하게 되면 소송 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건설사와 조합이 최초계약 당시 소송 이전 반드시 화해조정을 거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돼야 한다. 현재 갈등을 빚은 사업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2024-01-22 16:57
  •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2024-01-19 15:29
  • 비유테크놀러지, 수리온 KUH-1 정비훈련 시뮬레이터 용역 수주…연초에 총 42억 방산 계약 체결
    비유테크놀러지, 수리온 KUH-1 정비훈련 시뮬레이터 용역 수주…연초에 총 42억 방산 계약 체결
    회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국제적 분쟁 확대로 방산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의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밀리터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유테크놀러지 관계자는 “2024년의 시작과 함께 3건의 방산 수주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고도화된 정비훈련...
    2024-01-19 10:55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광장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측 변호인으로 나서 공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광장은 이스타항공 인수 불발에 관한 법적 책임 공방에서 제주항공을 대리해 전부 승소했다. M&A 무산 건에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 입장을 변론해 재판에서 완승한 이례적 케이스다. ☞ 김상곤...
    2024-01-19 06:00
  •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웹툰 매출액 1.8조 원…2020년 첫 1조 원 돌파 후 지속적인 성장코로나19 시기 OTT와 함께 성장…영화 등 원천 콘텐츠로 활용돼전문가들 "웹툰 산업 내 불공정 계약ㆍ저작권 분쟁 해결 급선무"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조8000억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이후 웹툰 산업은 OTT 산업과 함께 급성장했다. 웹툰이 영화ㆍ드라마 제작의 원천...
    2024-01-18 14:19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조짐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조짐에 상한가
    경영권 분쟁을 시사했다. 같은 날 코스닥시장에서는 인탑스와 자이글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인탑스는 전일 대비 29.86% 오른 3만8050원이었다. 전날 인탑스가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봇핏’ 시제품을 최종 조립·생산 등을 독점적으로 맡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인탑스 측은 “계약이나 공급 관련 사안은...
    2024-01-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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