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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위촉…“K-방산 기술유출 대응”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위촉…“K-방산 기술유출 대응”
    K-방산 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출 계약 시 국제분쟁이나 해외생산 기술유출 위험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촉했다. 자문단은 향후 방산침해 관련 정책 제언과 동시에 K-방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글로벌 선진 방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방산 침해 선제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미국 국방부 CMMC 인증...
    2024-05-27 14:25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을 실시하고, 차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2024-05-23 16:00
  •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도 있다. 신영증권은 이후 동아대병원 기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 신탁 설계 지원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2024-05-23 15:11
  • 현대해상 "기억 안 나는 고지의무 질병, 자동 입력된다"
    현대해상 "기억 안 나는 고지의무 질병, 자동 입력된다"
    특히 고객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 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었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 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해...
    2024-05-23 09:56
  • 코로나가 쏘아 올린 ‘mRNA’ 국내 기술 발굴·상업화 잰걸음
    코로나가 쏘아 올린 ‘mRNA’ 국내 기술 발굴·상업화 잰걸음
    글로벌 모더나가 유럽 지역에서 글로벌 화이자·바이오앤테크와 벌였던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이목이 쏠렸다. 양 측은 모두 mRNA 기술에 기반을 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전 세계에 공급한 바 있으며, 현재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에서도 mRNA 특허 관련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모더나는 이번 유럽특허청의 판단에 따라 전 세계 제약...
    2024-05-22 05:00
  • ‘고려아연ㆍ영풍’ 경영권 핵심 계열사 서린상사, 정상화 박차
    ‘고려아연ㆍ영풍’ 경영권 핵심 계열사 서린상사, 정상화 박차
    글로벌 경쟁력 바탕으로 사세 확장고려아연과의 협업…경쟁력 강화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린상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전날인 20일 고려아연이 신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또 서린상사의 사내이사 4명을 추가 선임하겠다는...
    2024-05-21 14:23
  •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이상에서 살펴본 ‘촉탁직’ 근로계약은 경력자 필요 직군의 구인난 해소, 고령자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 사업장의 유연한 인력 수급 활용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이슈 및 사례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촉탁직’이라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2024-05-21 05:00
  •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가요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탄원서 제출에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2024-05-19 13:50
  •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 분쟁까지 갈 때 법원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나요? A. ‘대여’의 법률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라고 해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대여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 또는 차용증 존재 여부를 먼저 봅니다. 대여라면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을...
    2024-05-18 08:00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문제된 사건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은 문서 생성 개수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했고 그럼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공공기관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다시...
    2024-05-16 06:00
  • 빅틀레닛 최대 주주, 비오 미정산 문제에 입장…"산이 SNS로 명예훼손 됐다"
    빅틀레닛 최대 주주, 비오 미정산 문제에 입장…"산이 SNS로 명예훼손 됐다"
    15일 차가원 회장은 “며칠 전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간 분쟁 중 정산 대표(산이)의 SNS를 통해 저의 이름이 거론됐다”며 “마치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었던 것처럼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와 원헌드레드를 공동설립한 MC몽 대표에게까지 인신공격에 가까운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원헌드레드는 비오의 현 소속사...
    2024-05-15 21:40
  •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배상비율이 30~65% 선으로 결정됐는데, 투자자들이 ‘너무 낮다’며 소송전까지 예고하고 있어서다.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이슈가 넘어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05-15 14:12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노동약자 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2024-05-14 14:52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시장 안팎에서는 승자 독식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모 아니면 도’ 식의 경영권 분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최대주주를 둘러싼 분쟁의 불똥이 주가로 튀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건수는 126건이다. 주총시즌이 끝난 4월...
    2024-05-13 15:27
  •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이전 같으면 별일없이 넘어갈 채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기업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직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만 집중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4-05-13 05:00
  •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하지만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쌍용건설에 모든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으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2024-05-10 16:37
  • 어도어-하이브 분쟁 속…뉴진스 혜인, 컴백 공식활동 불참
    어도어-하이브 분쟁 속…뉴진스 혜인, 컴백 공식활동 불참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5-08 13:38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정부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과 세부 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2024-05-08 13:00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2024-05-08 11:00
  •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책임광물보고서는 광물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 환경파괴, 분쟁단체 자금유입 등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광물 구매 및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개하는 자료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에 환경·인권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시행을 준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
    2024-05-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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