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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나 중재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해야 한다는 특약 등도 설정된다. 계약이 국내법을 피해 현지에서 설정되고, 원사업자가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니 국내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부당한 갑질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해도 행정제재 대상이 현지 법인이라 처벌하기 힘들고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도 권한 자체가 없는...
    2024-06-17 05:00
  • "공사비 분쟁 막는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공사비 분쟁 막는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서울시는 최근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 재개발과 신반포22차 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공사에...
    2024-06-16 11:15
  • 첸백시, SM 소송에 '맞불'…"정산금 청구소송 낼 것, 팬들께 죄송"
    첸백시, SM 소송에 '맞불'…"정산금 청구소송 낼 것, 팬들께 죄송"
    첸백시 측 기자회견 이후 SM은 공식 입장을 내고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라'는 요구는 앞서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당시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됐던 기준이라며, 법원의 중재로 도출된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율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에서 상호 논의돼 체결이 완료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SM은...
    2024-06-14 09:36
  • 피프티 피프티, 5인조로 돌아온다…9월 컴백
    피프티 피프티, 5인조로 돌아온다…9월 컴백
    하지만 멤버 전속 계약 분쟁, 템퍼링 이슈들이 터지며, 키나를 제외한 타 멤버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어트랙트는 "앨범 제작의 퀄리티와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보다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약속드린 6월이 아닌 9월 컴백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4-06-14 08:08
  • "간편보험 들기 전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되는지 확인하세요"
    "간편보험 들기 전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되는지 확인하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되고 있어 상품 가입 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장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2024-06-13 06:00
  • 정부·방산업체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정부·방산업체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상반기에 폴란드, 페루 등 6개국과 수출 계약이 완료됐고, 남은 기간 총 15개국 이상에 무기체계를 수출해 2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도록 민관이 한뜻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 방산업계는 최근 국제 분쟁 등 안보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요 구매국에서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고...
    2024-06-12 17:50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2024-06-12 14:16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분쟁부터 모기업과 하위 레이블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분쟁까지, 종류도, 규모도 다양하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갈등은 수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와 SM엔터테인먼트(SM)의 '템퍼링' 의혹이 다시금 떠올랐죠. 이...
    2024-06-11 16:38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측은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각종 법적 분쟁으로 인해 채권 회수 및 수익 창출,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델리오 측은 “지난해 6월 출금이 중단되자마자 곧바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운영권을 상실해 현재에 이르렀다”면서 “파산신청, 보전처분, 압수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회사운영, 채권변제, 수익활동 등이 제한돼 원활히...
    2024-06-04 16:05
  •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이후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감원에...
    2024-06-04 06:00
  •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6-03 11:02
  •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살자'"라며 "멤버들에게 '계약 기간에 우린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언제까지 누구 밑에 있을 수는 없고, 머리가 굵어지면 자기 걸 하고 싶어질 거다. 그러면 그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지금 당장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줘야 하는 것처럼"이라고 전했다. 하이브를 향해선 더 이상의 분쟁...
    2024-05-31 17:24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데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31 06:00
  •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2024-05-30 09:55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 6500만 달러(약 886억 원)의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요구했다. NPE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미국이다. 특허법 시장이 활성화돼서 특허권 매물이 많고, 특허와 기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서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진행되는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3.3→70.9%→69.4%→77.6%→84.6...
    2024-05-29 16:49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외도와 파경, 학교폭력, 음주운전, 사기, 마약, 전속계약과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까지 논란의 분야도 다양(?)하죠. 이런 와중에도 훈훈한 이야기를 전하는 스타들이 있는데요. 몰래 한 선행이 뒤늦게 전해져 놀라움을 자아내는가 하면, 성실한 모습으로 모범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도 남달리 깊은 감동을 전하는 이들이 눈길을...
    2024-05-29 16:37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 장관은 정부 의결 배경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가장 주요 사유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인...
    2024-05-29 16:28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IP센터는 A 사의 특허 18건을 분석했고, 그 결과와 대응방안을 담아 ‘A 사 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 사내 ‘특허분쟁시스템’에 등록했다. 이같은 특허 분석결과는 외부로 유출되면 특허권자에 대한 협상력과 소송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철저한 영업 비밀로 관리됐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2024-05-29 15:48
  • 셰브런, 가이아나 유전 사업권에 한 발 더...헤스 주총서 합병안 승인
    셰브런, 가이아나 유전 사업권에 한 발 더...헤스 주총서 합병안 승인
    엑손모빌은 대규모 해양 유전을 관리하는 공동 운영 계약에 따른 우선 거부권을 바탕으로 자사가 제3자 매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스가 셰브런에 회사를 매각하기 전에 엑손모빌이 헤스의 가이아나 프로젝트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수 건에 대해 국제 중재도 제기했다. 셰브런은 해당 프로젝트...
    2024-05-29 15:23
  •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의 법률 분쟁과 관련해 의뢰인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5-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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