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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보험 경유계약 GA 엄정 제재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보험 경유계약 GA 엄정 제재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이에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2024-07-16 12:00
  • 교직원공제회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 개최
    교직원공제회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 개최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랜 기간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다수의 계약교육 강의를 진행한 전문 강사가 계약집행의 필수 절차와 최근 계약분쟁 해결사례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강의했다. 또 공제회는 ‘S2B를 활용한 효율적인 수의계약 업무처리’에 대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계약 담당자들에게 S2B를 소개하고 이용을 독려하는...
    2024-07-15 09:32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알리글로’ 미국 첫 출하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알리글로’ 미국 첫 출하 外
    지난해 12월 품목허가 이후 미국 법인(GC Biopharma USA, Inc.)을 중심으로 처방집 등재를 위한 PBM 계약, 전문약국 확보 등 상업화 준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진제약, 오송공장 주사제동 식약처 GMP 승인 삼진제약은 오송공장 주사제동 생산시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적합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24-07-13 05:00
  •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간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컨소시엄은 LG CNS·한국정보기술· VTW 3사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맡았다. 컨소시엄은 복지부가 계약 해지 이후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차세대...
    2024-07-12 16:5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하이닉스, 1등 HBM 업체로서 매력 지속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하이닉스, 1등 HBM 업체로서 매력 지속
    경영권 분쟁 일단락, R&D 결과물을 기대할 시기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420,000원 유지 장민환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현대글로비스 높아진 운임 인상 기대감 단기 운임 인상 필수, 중장기 CAPEX 확대로 외형 확장 집중 2분기: 시장컨센서스 충족 예상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 ◇효성티앤씨 업황 회복은 지속 중 2Q24 Preview: 컨센서스 상회...
    2024-07-12 08:39
  •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비밀유지계약의 협상 제휴와 같은 걸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할 수 있고, 협상이 끝난 후에 기술을 돌려주거나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의 기술 요구 절차를 강화하도록 다양한 법적 의무를 신설하는...
    2024-07-11 18:25
  •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2024-07-11 05:00
  • ‘키맨’ 신동국이 봉합한 한미家 갈등…‘새판짜기’ 방향은?
    ‘키맨’ 신동국이 봉합한 한미家 갈등…‘새판짜기’ 방향은?
    10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은 6개월 이상 끌어온 가족 간 분쟁이 신 회장을 중심으로 종식됐다고 밝혔다.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신 회장에게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도하고 의결권공동행사약정 계약을 맺으면서 형제의 손에 있던 경영권이 흔들린 지 일주일만이다. 신 회장은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절친한 고향 후배로,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2024-07-11 05:00
  •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 된 갤럭시아(GXA)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도 재판부는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빗썸은 센트 측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에...
    2024-07-10 16:12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움] 서 변호사는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의 법률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07-10 15:52
  •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노동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채용내정은 회사가 본채용 전 미리 합격통보를 하여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실제 입사일까지 입사대상자가 입사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는 것이다.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례(대법2000다21576)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회사의 모집공고는 법률상 ‘근로계약의...
    2024-07-09 05:00
  •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갤럭시아(GXA)의 판결문에서도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엔터버튼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양태정 광야 변호사는 “엔터버튼이...
    2024-07-08 14:43
  •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2024-07-08 09:18
  • 임종윤 “경영권 분쟁 아냐…금감원·검찰에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 조사 요청할 것”
    임종윤 “경영권 분쟁 아냐…금감원·검찰에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 조사 요청할 것”
    그러면서 임 이사는 "단순 매매 계약으로 경영권 분쟁을 거론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 곰곰이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회장 등의 지분 이전 계약을 자문한 법무법인 세종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송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이 이번 거래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2024-07-04 20:59
  • 형제에 등 돌린 ‘키맨’ 신동국…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3라운드
    형제에 등 돌린 ‘키맨’ 신동국…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3라운드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송영숙·임주현 모녀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으로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맞이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전날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의결권공동행사약정 계약을 맺고, 그룹 경영에 참여하겠단...
    2024-07-04 16:14
  •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재점화에 7%↑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재점화에 7%↑
    한미약품 그룹 창업주 가족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강세다. 4일 오후 1시 45분 현재 한미사이언스는 전 거래일보다 7.70% 오른 3만3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장중 한때 13.80% 상승한 3만5450원을 기록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한미사이언스 개인...
    2024-07-04 14:03
  •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영풍 “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고려아연 “유예기간 7년 이상 달라 떼쓰기”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황산취급대행계약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4-07-03 17:22
  •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금감원은 2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절 알릴 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2024-07-02 06:00
  •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남 사무처장은 "공정위도 디지털 경제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코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분쟁처리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등을 중점으로시장참여자 간 협의와 자율규제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7-01 15:00
  •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2024-06-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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