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임대시장의 변동성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다만 올해 비수도권 전셋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5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임대시장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다만 줄어든 입주 예정 물량과 7월 새로운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만료 등이 전세 시장에서 주요 변수로 꼽힌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2만520가구(임대 포함)다 전망하고 있다. 이는 1990년 해당 통계작성 이래 역대 2번째로 낮은 물량이다. 지난해 3만2012가구 대비 약 35%가 줄었다. 자금력이 부족한...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 철 수요가 움직이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작년 대비 올해 경기, 인천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여 가구 늘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약 50%수준에서 안정되는 분위기지만 올 8월 계약갱신청구 만기 도래 후 전셋값은 상승 압박이 커지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상황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등 변동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 시점까지 물리적 시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과 시장의 15%에 못 미치는...
특히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이 지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이 시장에 다시 나오는 만큼 월세 거래도 늘고, 가격도 크게 오를 공산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거래가 늘고 가격이 뛰었다”며 “특히 올해는 7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가구들이 몸값을 키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해당 아파트 같은 면적인 7층은 이보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사용해 6억6150만 원에 거래됐다. 한 달 새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의 전세 보증금이 적게는 63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2150만 원가량 차이가 난 셈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 전용 84㎡형 23층은 지난달 12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 같은...
전셋값 상승 이유로는 ‘전세공급(매물) 부족’(37.3%)이 가장 많았고, △매매값 상승 부담으로 인한 전세 전환 수요 증가(22.0%)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매물이 출시되면서 임대료가 인상될 우려(17.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상승 전망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전세매물 부족과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로 2022년에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특히 8월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매물들이 시장에 대거 풀리는 만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월셋값이 큰 폭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 기간 2년에 갱신 계약 2년 등 4년이 묶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려받고 있어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더 강화되는 만큼 세금 부담을...
이에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위메이드 측의 모든 청구가 기각됐다.
위메이드 측은 2017년 액토즈가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SLA...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도 적어 시장에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할 계획이다.
상생 임대인이란 신규...
제공하지만, 정기결제 신청 후에는 아이템 1개로 혜택을 줄이거나 구매 절차에 여러 화면이 표시돼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정기결제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월별 정기결제 상품이지만 결제가 자동으로 갱신돼 매달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연간 정기 결제에서 월간 정기 결제 가격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한 사례도 발견됐다.
여기에 내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돌아오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한 매물이 내년에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또 한경연은 서울 아파트의 최근 준전세 거래량은 작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많이 증가했고, 2022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 기간 최장 4년(기존 2년+연장 2년)간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기 때문에 한 번에 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도 같은 단지 내 신규 월세 계약들은 갱신 계약보다 가격을 높여 받고 있어서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곳들의 월세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무주택...
지난해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증가했지만 전셋값 급등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신규 전세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1을 기록해 2019년 10월 21일(99.9) 이후 약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전세수급 지수(0∼200)가 100 이하로...
이어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서울 전셋값 127주 연속 상승내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신규수요 증가, 전셋값 더 뛸듯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11·19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년 8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이 풀리면서 주변 시세에 맞춰 ‘키 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5일...
매매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9877건으로 2012년(3만2970건) 이후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내년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주춤할 수는 있지만, 내년 신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정이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연구원은 “2ㆍ4 공급 대책으로 단기간에 물량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내년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새로운 전세 물건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공급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데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매수 심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