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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일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법(임대차법)의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의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2022-04-01 11:25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실거주자는 기존 세입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보다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시행해야 한다”...
    2022-03-31 17:40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수많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월세 시장을 큰 혼란에 빠트리면서 임대료 폭등, 매물 품귀, 이중가격, 임대·임차인 분쟁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2022-03-31 05:00
  •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급등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인수위 내에 부동산TF를 꾸려 임대차 3법 보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심 팀장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2022-03-29 16:11
  •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급등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인수위 내에 부동산TF를 꾸려 임대차 3법 보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심 팀장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2022-03-29 15:50
  •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며 “임대차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2022-03-28 17:00
  •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고 각종 위원회 축소한다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고 각종 위원회 축소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임대차 3법 보완을 약속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2022-03-28 15:40
  •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임대차 3법 보완을 약속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2022-03-28 15:02
  • 리파인, 권리조사 시장 점유율 1위…차기정부 부동산 정책 수혜주 - 하나금융투자
    리파인, 권리조사 시장 점유율 1위…차기정부 부동산 정책 수혜주 - 하나금융투자
    김 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2+2년)이 도입 이후 첫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전세보증금 및 거래량 증가를 예상한다”며 “차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세제 완화 등에 힘입어 권리조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며 “차기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매매가 하락 및 전세가 상승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2-03-23 08:29
  • 대선 이후 신규 전세 거래 ‘꿈틀’…대출규제 완화 영향
    대선 이후 신규 전세 거래 ‘꿈틀’…대출규제 완화 영향
    양천구 목동 A공인 관계자는 “전세 시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재계약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신규 전세는 지난가을 대비 2억 원 가까이 낮춘 금액에도 거래가 안 됐는데 지난주 갑자기 여러 건이 소화됐다”며 “이달 초까지 급전세도 안 나가더니 대선 이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신규로 나온 전셋집은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한 달 이상...
    2022-03-22 14:51
  •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의 도입 취지를 살리돼 일부 수정·보완을 하려는 윤 당선인의 취지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했던 법인 만큼 임대인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줘 매물이 잠기지 않도록 해야...
    2022-03-14 17:30
  •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되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2022-03-10 17:00
  •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세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2022-03-10 04:22
  • 한경연 “2년간 월세 비중 13.7% 늘어…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한경연 “2년간 월세 비중 13.7% 늘어…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혼란과 임대료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가 부유층보다는 무주택ㆍ서민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2022-03-07 11:00
  •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근로계약이 종료됐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2018년 5월 1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2018년 4월 2일 업체가 명시한 것처럼 A 씨는 교육훈련 평가 결과 계약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갱신 거절은 타당하다"며 "A 씨의 청구 중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을 전제로 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2022-03-02 10:42
  •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계약 갱신을 명했으나 A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군수는 2018년 갱신 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A 씨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A 씨는 군수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며 건설폐기물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19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2022-03-01 09:00
  •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본격화…두 달 새 3억 ‘뚝’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본격화…두 달 새 3억 ‘뚝’
    여기에 올해 8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이 풀리면서 주변 시세에 맞춰 ‘키 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묶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서 전셋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있고 보유세 부담, 금리 인상 등 하락 요인들이 남아...
    2022-02-24 16:00
  •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전문가들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대차3법은 2020년 시행된 후 최대 4년의 전세계약을 보장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공시가와 보유세가 강화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에...
    2022-02-17 16:22
  • "전셋값 급등에 월세로"…작년 서울 월세 낀 아파트 거래량 7만 건 '역대 최다'
    "전셋값 급등에 월세로"…작년 서울 월세 낀 아파트 거래량 7만 건 '역대 최다'
    올해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8월 계약갱신청구원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대거 나오며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처럼 월세를 낀 아파트 거래량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매맷값이...
    2022-02-14 12:45
  • 집값 떨어지는데…지방으로 번진 갭투자 '깡통전세' 우려
    집값 떨어지는데…지방으로 번진 갭투자 '깡통전세' 우려
    더욱이 오는 7월 말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전세 계약을 더 한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전셋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셋값이 치솟고 매매가격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면 갭투자가 급증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 법인과 외지인의 투기성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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