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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시행 2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갱신 시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임대료 인상 폭도 5%로 제한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2022-07-18 05:00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류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이른 시일 내 시행돼 물가급등기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7-05 14:44
‘전세의 월세화’ 심화…월세 가격·비중 역대 최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은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없이 만든 졸속 법”이라며 “좀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폐지에 가까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7-03 16:00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적용한 전세 계약들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오히려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만7872건이다. 지난해 6월 28일 2만44건이 등록됐던 것과 비교하면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74....

2022-06-28 16:58
“올 하반기 집값 0.7% 하락하고, 전셋값 2.5% 상승할 것”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김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의 상승압력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하반기 건설수주는 3.7% 줄면서, 전년 대비 0.5...

2022-06-27 17:00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이 8월 이후 차례대로 만료됨에 따라 전·월세가 급등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다만, 상생임대인은 1가구 1주택자 및 예정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를 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임대인의 대부분이 다주택자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06-22 17:00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공급을 늘린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간 업계에서는 한 번에 보증금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어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먼저 향후 1년간...

2022-06-21 17:00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임대차 3법 영향,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하라" 임대차 3법 폐지보단 보완·개선 가닥 가능성"장바구니 물가 챙겨 농축산물 선정·점검하라"금리 인상엔 "취약계측 부담 덜 방안 강구하라"여러 부처 위원회 통폐합·정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2022-06-20 15:36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올해 전세물건 실종으로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한차례 사용한 뒤 신규 계약을 기다리는 전세 보증금이 많이 뛸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공급을 늘려 시중 전·월세 물량 늘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최근 급등한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과 정비사업 조합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이 포함될...

2022-06-19 18:00
‘전세의 월세화’ 경기까지 번져…세입자 10명 중 4명은 월세

8월부터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전세 수요로 가세하면 경기도 아파트 월세 매입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은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4년간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는 생각에 전셋값을 대폭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까지 높아지고 있어 세입자들은 차라리...

2022-06-16 11:22
하반기 전세난 현실로?…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멈추고 매물 실종

영등포구 H공인 관계자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도 전세물건은 20개 남짓 나오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며 “집주인들이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면 새로 계약서를 쓰려고 매물을 거둬들인 뒤 눈치 게임만 하고 있고, 그나마 나오는 전세 매물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기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2022-06-13 16:00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 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2022-06-12 09:31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피하고자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월세 과열을 부추긴다. 이날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월세 전체(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6304건으로, 지난해 4월 6009건보다 약 4.9%(295건) 늘었다. 지난 1분기 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89건으로 2011년 이후 처음 월세 거래량 2만 건을 돌파했다....

2022-06-07 17:00
경기 아파트 거래량 반등…민생대책 등에 업고 거래절벽 벗어나나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임대차 계약들이 신규계약으로 전환되면 일부 수요층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승 폭이 나올 것”이라며 “전세보다 수급여건이 원활한 경기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일 경기 아파트 매매 매물은...

2022-06-01 17:00
[민생대책]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역이나 주택 매매가격에 따라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했다”며 “LTV를 완화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주택가격 정체로 지난해만큼의 주택 구입 열풍이 재현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오는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서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2022-05-30 17:00
1분기 경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급증…"서울은 비싸고, 매매는 불확실"

한편,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에 따른 전세대란이 실제로 일어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더 많은 수요가 경기도로 몰릴 전망이다. 윤 연구원은 “전세대란 시 서울의 수요가 경기로 몰리면서,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기 아파트 전·월세 수급여건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우려의 목소리가...

2022-05-29 16:00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등 추가 임대차법 손질도 예고돼 임대 시장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부터 차례대로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다. 전세나 월세 실거래 정보를 신고해 투명한 임대차 거래 정보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6월부터...

2022-05-26 17:00
매매가 고공행진에 전세난까지…실수요자들 "살 집이 없어요" 하소연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한 데다 곧 아이가 태어나 주변 아파트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찮네요. 매매는 가격이 너무 올라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여의찮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찮다. 아파트값 급등에 이어 임대차법과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셋집이 자취를 감춘...

2022-05-24 17:00
[르포] 신림선 개통 D-5…“교통 좋아지지만, 임대료 함께 올라 부담”

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경전철 개통에 따른 교통 편의성 증대로 수요자들이 몰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임차인 및 신규 임차인은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림역 주변은 서원동과 다소 온도 차가 있었다. 교통 편의성은 증가하겠지만, 지하철 2호선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 유동인구가 많아 이미 집값에 반영이 됐다는...

2022-05-23 17:00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21일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전·월세 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대차3법 시행...

2022-05-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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