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절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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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1년 전 통보”....속도 내는 상기 임차인 권리 높이기

이 개정안은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하기 위해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늘리게 된다. 또 계약갱신 거절 사유인 건물 재건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 동시에 임차인에게 퇴거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 관계에...

2018-08-14 10:00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 결제수수료 내린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되고,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 시 임차인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민관합동TF를 거쳐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법제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1등급→2등급까지)과 지원금액(30%→50%)도 확대한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약...

2018-07-18 11:10
코레일, 계약직에 "직급ㆍ연봉 낮춰야 정규직 전환" 통보...法 "부당해고"

제안을 거절할 경우 애초부터 채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2012년 4월 코레일에 전문직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해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한 A 씨는 계약만료를 두 달 앞둔 2016년 2월 회사로부터 현재 직급보다 낮은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급여는...

2018-07-16 08:59
코레일 자회사, 사업 분야 중복에 무분별한 민간 진출 논란

또 연 매출액이 전년의 90%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일삼았다. 또 부산역 용역 편의점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갑질 계약 논란을 일으켰다. 자회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도 없었다. 역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명품마루와 서울역 도시락 매장 업무는 열차 외 역사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유통사업임에도...

2018-07-11 10:53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2018년 주거종합계획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역시 추진된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집값 과열 방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대상 업무 매뉴얼 배포 및 담당 공무원․조합...

2018-06-28 18:00
금융당국,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개시

(보험사), 계약절차 진행 등의 순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용가능기간은 갱신시 보험만기일 전 30~5영업일 사이, 신규 가입시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게 될 경우 보험사의 비대면(TM)채널 보험료로 가입된다. 또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이용 결과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 인수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2018-05-09 12:00
법원 "'정규직'으로 알고 온 근로자 재계약 거부…부당해고"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A씨는...

2018-04-08 11:10
공정위, '매출 달성 못하면 수수료 추가 납부' 코레일 갑질 제동

계약 조항 가운데 업체가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를 넘기지 못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적발됐다. 임대수수료를 증액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임대료 조정 고려 요소를 물가상승률만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영업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2018-03-20 15:14
일부 가맹점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본부 불이익 경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본부ㆍ가맹점 대상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ㆍ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매장리뉴얼) 강요,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등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24일 16개 업종의 188개의...

2018-01-24 06:56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이 경우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2017-12-13 14:00
[임대등록 활성화] “자발적 등록 최우선”…임대사업자 세금 줄여 등록 유도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계약갱신 거절 기간 단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다. 이번 시책은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관계 부처 설명이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7-12-13 14:00
“해결 창구는 마련됐다. 이젠 실행이 과제” 한국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협회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가맹본부는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전 공개 하도록 했다. 이 역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언론기관이나 정부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자주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등...

2017-10-27 10:51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부당거래 조사 착수

LSG가 신고를 한 배경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을 위한 계약 갱신을 협상하면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LSG는 배임 우려 때문에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제23조)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2017-09-18 17:40
중간 유통벤더 갑질에 '제동'…TV홈쇼핑도 간접광고비 50% 부담

아울러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갱신 거절기준도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직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매장 임대차에는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통지하도록 규정을 담았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2017-07-10 11:44
가맹사업법 있으면 뭐하나… 가맹점은 여전히 ‘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손해배상제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기업 소유·경영자의 일탈이나 추문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7-06-14 11:04
새 정부 유통업 잔혹사?… 김상조 발언에 긴장한 프랜차이즈업계

특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4061건의 분쟁조정 건 중 가장 많은 접수가 이뤄진 유형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1920건, 조정성립 990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241건, 조정성립 113건) △계약이행의 청구(214건, 조정성립 106건) 등이다. 김 후보자가 프랜차이즈업계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는 가벼운 사안은 지자체가, 더 복잡한 사안은...

2017-05-19 10:56
제조ㆍ가맹분야 3배 징벌적 손배ㆍ총수 사익편취규제 법안 국회 통과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 계약해지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처음 도입한 것이다. 또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계약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맹희망자들이 계약내용 미숙지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7-03-30 17:08
외식업 가맹본부, 가맹점에 광고ㆍ판촉비용 내역 통보 의무화

이번 개정에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계약갱신 시에 한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하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할 땐 이전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 없이 점포이전을 승인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2017-01-11 13:46
백화점, 입점업체 퇴점 때 구체적 거절사유 서면 통보

무엇보다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시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담은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30일 전까지 계약만료를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거절사유는 의무조항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들은 퇴점 이유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2017-01-09 12:00
공정위, 가맹점에 판촉비용 전가 토니모리 과징금 부과

또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했고 변경된 거래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기에 11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2016-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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