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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경찰 본격 단속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경찰 본격 단속
    경찰청은 20일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이를...
    2023-04-20 10:40
  • 금투협, IPO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주금납입능력 초과 금지, 수요예측 기간 5영업일 이상 권장”
    금투협, IPO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주금납입능력 초과 금지, 수요예측 기간 5영업일 이상 권장”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해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2023-04-05 11:04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개편안에 담긴 연장근로 단위기간별로 보면 1년간 주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월 단위를 선택했을 때 52시간, 분기 50.8시간, 반기 49.6시간, 연 48.5시간으로 현행과 같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특히 공짜야근은 사실상 임금체불 문제로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에 대해선 "이는...
    2023-04-04 15:57
  • GS25, “플라스틱 빨대 NO…종이 빨대만 운영”
    GS25, “플라스틱 빨대 NO…종이 빨대만 운영”
    GS25는 종이 빨대 전환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빨대가 필요 없는 얼음컵을 새롭게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GS25는 "작년 11월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1년 간 계도기간) 정책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빨대의 소모품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 빨대로 대체 운영해 자원 재활용 및 ESG 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04 08:45
  • 4년 만에 ‘여의도 봄꽃축제’…서울시, 도로통제·대중교통 증회
    4년 만에 ‘여의도 봄꽃축제’…서울시, 도로통제·대중교통 증회
    다만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불응 시 과태료 처분이나 견인 조치를 한다. 축제 기간 여의서로 일대에서 공공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대여는 불가능하다. 여의서로 일대 인근 따릉이 대여소 16곳도 이날 오후 5시부터 12일 오전 7시까지 임시 폐쇄한다. 축제로 인한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31 15:17
  •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손해보험업계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손보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2013년 첩약 수가를 41.4% 인상했고, 같은 해 11월 분쟁심의회에서 최대 처방 일수를 줄이기로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양측 입장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의계의 반발이 극심해 진통이 클 전망”이라며 “해당 안건은 5시부터 논의...
    2023-03-30 18:46
  • 단속 카메라 구간 지났다고 안심?…이제는 뒷번호판도 촬영한다
    단속 카메라 구간 지났다고 안심?…이제는 뒷번호판도 촬영한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이에 과속, 신호위반 등...
    2023-03-29 07:14
  •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특정 기간을 설정, 두 바퀴 이용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를 한다. 화물차의 경우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 시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2023-03-16 15:30
  • [유럽은 지금] 피의 다이아몬드, 눈물의 초콜릿
    [유럽은 지금] 피의 다이아몬드, 눈물의 초콜릿
    금빛의 동글동글한 모양, 달콤한 초콜릿과 견과류의 식감으로 오랜 기간 초콜릿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단연 눈에 띄는 위치에 자리한 한 이탈리아 기업 페레로(Ferrero)에 관한 뉴스는 충격적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의 보도에 따르면, 페레로 초콜릿과 견과류의 주요 원료인 헤이즐넛을 수확하기 위해, 개암나무 덤불 사이를 잘 헤치며 작은 손을 사용할 수...
    2023-03-15 05:00
  • 배달비 4500원인데 누가 ‘배달앱’ 쓰니? ‘자사앱’ 쓰지
    배달비 4500원인데 누가 ‘배달앱’ 쓰니? ‘자사앱’ 쓰지
    배달앱에 등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자 외식업계도 비상이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을 대안으로 밀고 있다. 자사앱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주요 메뉴 가격 결정권이 있어 값이 일정하고, 끼워팔기도 제한된다. 중개수수료가 없어 배달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외식업체 자사앱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2023-03-09 15:21
  •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03-05 12:24
  •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는 이들 사업장의 가격표시제 시행 준비 등을 고려해 작년 6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이후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결과 156개 업체(15.6%)가 가격표시제를 미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 사업장 내 서비스 가격·내용 및 환불기준 등의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2023-02-07 12:00
  •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 변경이 어렵고, 포장지 폐기·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 및 자원낭비를 우려해 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소진이 가능하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조 허용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확대 △동일사·동일 수입식품의...
    2023-02-02 16:40
  • [이슈크래커] “옆 단지 난방비는 덜 나왔다며”…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어디 있나?
    [이슈크래커] “옆 단지 난방비는 덜 나왔다며”…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어디 있나?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습니다.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1.5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지만 모두 똑같이 폭탄 요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신축·구축 여부에 따라서도 난방비는 꽤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입주한 서울...
    2023-01-31 17:05
  • 만두·만두피 보관 며칠까지?…식약처, 25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만두·만두피 보관 며칠까지?…식약처, 25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작년에 공개할 때 없었던 만두, 만두피 2개 식품 유형,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18개 식품 유형 2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만두(2품목)의 유통기한은 7일인데 반해 소비기한 참고값은 9~11일로, 유통기한 15일인 만두피의 소비기한은...
    2023-01-19 10:12
  •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다만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도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교차로 진입 전 일단 멈추는 게 원칙이지만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모호해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아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다”고 했다. 이밖에 우회전 신호등도 곳곳에 생길 전망이다....
    2023-01-17 16:16
  •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 체계 구축 △불법 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연휴 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를 막고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
    2023-01-15 13:47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⑩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벗기, 경제활성화에 필수…“유통업계 단비 될 것”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⑩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벗기, 경제활성화에 필수…“유통업계 단비 될 것”
    뷰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에는 주로 기초 화장품이 잘 팔렸다면, 노마스크 정책에 따라 이제는 색조 마스크 판매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노마스크를 기대하는 곳은 뷰티업계 뿐만 아니다. 마스크 완전 해방에 따라 그동안 줄었던 모임과 회식, 여행 등이 본격 재개 되면서 유통업계에서 거는 기대감은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거리두기 해제(4월)와...
    2023-01-13 06:00
  • 설 연휴 환경오염은 없다…5600곳 폐수 배출·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단속
    설 연휴 환경오염은 없다…5600곳 폐수 배출·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단속
    구체적으로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먼저 연휴 전인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벌이고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 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 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염색·도금 등...
    2023-01-11 12:00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12월 말로 일몰된 주 30인 미만 기업 대한 추가연장근로제에 관해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물심양면 협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되지 못해 일몰됐다”며 “노동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 두고서 주52시간을 넘더라도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계도기간 뒀지만, 기업인 입장에서는 계도기간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2023-01-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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