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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뒷광고' 처벌…광고주·유튜버 모두 해당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에 따르면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표시광고법...

2020-10-25 10:07
[2020 국감]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대부업 영업이익 45% 증가"

같은 기간 차주도 88만 명에서 112만 명으로, 총수익은 3조7266억 원에서 4조8103억 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은 6871억 원에서 1조667억 원으로 상승했다. 당기순이익과 자산규모 모두 증가했다. 대부업계도 상황이 나아졌다. 상위 20곳을 살펴보면, 총수익은 2017년 2조1868억 원에서 지난해 2조470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5408억 원에서 7227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0-10-23 13:48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20명 증가…"방역 강화 조처 유지할 것"

의무화에 따라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당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2020-10-13 11:29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병원·요양시설·집회서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다만 정부가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2020-10-13 07:36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정부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중인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진료 중인 4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또한...

2020-10-13 06:00
거리두기 완화에 유통가ㆍ뷔페 식당 ‘화색' 돈다

특히 겨울 옷 비중이 높은 백화점과 수도권 매장을 운영하지 못했던 뷔페 식당업계도 속속 문을 열며 반색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그간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 운영을 재개한다. 유통채널 중 거리두기 완화를 가장 크게...

2020-10-12 15:07
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유지…11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2020-10-12 11:22
[출근길] 국민연금공단, 상반기 연금 지급 실태 공개·'어린이 괴질' 소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 2명 첫 확인 外 (사회)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마스크 착용 수칙 강화로 '턱스크', '코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2020-10-06 06:00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영장·목욕탕 등 예외

더불어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중대본은 1~15일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방역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되,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이행이 가능한 범위로 오프라인 행사규모 최소화 △강화한 방역수칙...

2020-10-04 16:30
부동산 허위매물 여전… 한달 만에 1507건 신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4일 발표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동안 신고된 부동산 물건은 총 150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기도 351건, 서울 414건, 대구 68건, 인천 41건, 경북 27건, 경남 27건, 충남 21건, 대전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0-10-04 13:38
거래소 ‘재공시’ 카드에 자취 감춘 ‘올빼미 공시’

거래소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할 것” 연휴마다 반복된 ‘올빼미 공시’가 올 추석에는 자취를 감췄다. 올빼미 공시는 명절 연휴 등 투자자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공시 행태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의 꼼수가 통하지 않게 취한 ‘재공시 조치’가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

2020-10-04 07:54
"버려질까 두려워요" 계속되는 추석 연휴 반려동물 유기, 대책 없을까?

특히 반려동물 유기는 명절 등 연휴 기간 전후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인 포인핸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총 13만3662마리가 버려졌는데 이중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2월과 추석 연휴 기간이 포함된 10월에만 2만726마리가 버려졌다. 전체 유기동물 중 약 16%에 달하는 동물들이 명절 연휴 기간 가족에게 버림당한 것이다. 명절 연휴...

2020-10-03 09:00
법무부, 추석 연휴 외국인 모임ㆍ여행자제 요청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소모임 활동과 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21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에서는 관내 체류...

2020-09-29 15:15
‘C의 공포’ 속 산업계 3분기 예상 성적표…'불안한 선방'

조선, 수주 실적 반영…철강, 코로나 여파 수요 회복 지연 조선업계도 양호한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조선업체들의 실적은 1~2년 전에 달성한 수주가 반영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5% 오른 621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흑자(567억 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드릴십(시추 설비) 관련 평가...

2020-09-28 14:53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 조치 2주 연장

서울시 전체 전통시장 350개소에서는 시장 주출입구에 방역 요원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시장 내 방송, 현수막, 배너등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연휴기간에는 시와 자치구가 함께 불시 점검을 통해 주기적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계도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동안 귀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내 5개터미널에 대해 방역지침 이행...

2020-09-27 14:00
공정위원장 "심사지침 계도기간 후 뒷광고한 유튜버 엄정 대응"

공정위는 심사지침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자진 시정을 유도를 위한 계도 기간을 두고 심사지침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2020-09-24 14:31
코로나에 추석, 폐기물 적체 우려…플라스틱 선별지원금 추가 지급

또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주변에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선별장에 폐비닐·선별 잔재물...

2020-09-24 14:29
'증정·사은품' '1+1' 행사 재포장 금지 예외 적용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2만7000여 톤의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2020-09-21 12:23
석유관리원,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18일부터 시행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18일 공포된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 차량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정량검사는 전용 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2020-09-17 11:14
양향자 "6개월·1년 단위 주 52시간 총량제 도입 준비해야"

이어 "노사 모두 동의한다면 월, 년 단위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많이 없다. 올해 말 종료되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제도가 노사 모두를 옥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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