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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이 중사 사망 이튿날 유족이 2차 가해 관련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이 전 총장은 곧바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24일 집무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가해 피해를 비롯한 사건의 엄정 수사와 가해자 구속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 등은 전했다....

2022-04-27 22:02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대검은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 문구가 규정돼 있어 검찰이 헌법상 ‘설치 예정된 국가기관’에 해당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과 개별 검사, 법무부 장관에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 중...

2022-04-27 16:12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모두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지를 요청할...

2022-04-25 10:50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과 검찰,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상충하고 있다. 수뇌부 '집단사표'…지휘 공백 우려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비상에 빠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022-04-24 15:30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죠.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쉽죠. 권력수사의...

2022-04-24 09:59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중재안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무엇이고 김 총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검수완박'을 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수사가 어려워지고 인권 침해가 심해질까요? 중수청에 국민의힘 영향력 행사 가능…수사범위 추가 논의 필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중수청을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중재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2022-04-22 17:00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2022-04-21 18:59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하지 못 하게 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하게 돼 자칫 범죄에 관한 처벌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민주당은 이달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당론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한을 넘기게 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2022-04-21 17:26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2022-04-21 15:13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님과 고위 간부님들께 건의드린다. ‘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2022-04-21 10:07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김 총장의 안을 검토할 여지도 없느냐는 물음에도 "1단계에서 수사지휘권 문제나 수사종결권 문제는 마무리됐다"면서 "경찰에서는 1단계에서 어렵게 폐지했는데 과거로 돌리려고 하느냐, 반발이 있지 않으냐.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건 국정원법을 고쳤기...

2022-04-20 10:59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검찰과 경찰을) 왔다 갔다 하며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 관계자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정리하면 듣지 못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2022-04-19 20:28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김오수, 법안소위 출석 "검수완박, 위헌소지 커…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선행"靑 "검찰,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어"김오수 "대통령 발표 내용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한 논의와...

2022-04-19 16:09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따른 결론이다. 고검장들은 18일 긴급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 제출된...

2022-04-18 21:02
[종합] 고검장들, 거취 포함 ‘검수완박’ 대책 논의…'사퇴' 김오수는 연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총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신 사항”이라며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여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2022-04-18 11:18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길 무겁지만,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기관 개혁 속도도 지금보다 몇 배 더 빨라질 것"이라며 "몇 배 더 달라진 검찰, 경찰을 국민께서 체감하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 "검찰총장 사표는 번지수가...

2022-04-18 10:57
[상보] ‘긴급 고검장회의’ 여환섭 대전고검장 “거취 포함 전체적으로 논의”

여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보내야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나”...

2022-04-18 09:45
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검찰 수사, 그동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한 가운데 같은 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경찰직협 차원의 성명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2022-04-17 20:36
김오수 검찰총장, 이은해·조현수 철저한 수사 지시…“‘검수완박’ 피해 구제 못 해"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가 덜 됐다”라는 취지의 말로 주변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우는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 18일만인 이날 낮 12시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3일 전...

2022-04-16 22:30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는 경찰 수사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용의자가 됐다. 그는 또 "대한민국 수립 이후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린 게 검수완박법"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살라미 작전을 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4월 말까지 국회가 긴박하게...

2022-04-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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