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청장은 양천경찰서장 뿐 아니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관련 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 때 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어린이집 선생님과 이웃 주민들, 소아과 의사 등이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를 하지...
김창룡 경찰청장이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김 청장은 6일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여가부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분노의 표적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몬 양부모와 초동대응 미흡으로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서울 양천경찰서다. 정치권에선 경찰청장 퇴진론과 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정인이법’ 입법론이 나왔다.
여론과 미디어를 통해 표출되는 건 분노뿐이다. 민법에서 과도하게 보호되는 친권, 양육·훈육에 사법·행정이 개입하는 데 거부감이 큰 법감정...
경찰은 23일 오전 부산경찰청 동백광장에서 부산경찰청장(裝)으로 A 경장의 영결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입시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체대 교수 송치
고교생을 전지훈련에 데려가는 등 입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체대 교수가 학부모들과 함께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국체대...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청장 평상시 수사 구체적 지휘 못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
권력 분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문 대통령은 영상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정은경 질병관리청장·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을 연결해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박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수도권 상황과 중증환자 병상 확보 계획에 대해 보고 받는다.
또 정 원장으로부터 중환자...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또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고, 경찰 조직 외부를 대상으로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서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던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
최 수석과 경찰청장의 조기축구 참석에 대해 즉시 해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선 세 가지 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입장 요구다.
초선의원들은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초선의원들의 간곡한 질의를 매몰차게 외면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응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특히, 김 청장은 국회가 논의 중인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을 포함한 안보 수사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연말 경찰 정기인사에 대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근속기간을 10년에서...
이날 전달식은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범죄피해 위기가정 아동 후원사업’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연계해 갑작스런 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아동에게 긴급 생활비, 의료비,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 1억 원은...
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기준 등에 위반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서울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집시법과 방역기준 등을 적용해 위반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23일 외국인 피의자 신문 때 통역 제공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찰관들을 징계 조치하고 직무 교육을 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 A씨는 지난 3월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A씨 아내는 남편이 파출소에서 통역 없이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등에 서명하고...
1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 해당 자치 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24시간 밀착 관리하면서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출입 금지 구역에 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에 접근하면 안 된다 등 법무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살필...
1㎒(서울)
“영남권 신공항/ 최고 금리”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내년 재보선 필승 위한 경선룰 마련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청장에게 묻다”
- 김창룡 경찰청장
“간호사 영아 학대 사건, 그 후”
- 피해 아이 아버지 OOO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 유지해야 하나”
- 성균관 교육원...
정 총리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가용한 함정과 항공기, 구조대와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 상선, 관공선을 모두 동원해 구조 활동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 야간 수색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명탄을 지원하고 군함과 항공기를 투입해 해경의 구조업무를 최대한 도우라고 지시했다.
해경에...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두 사건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