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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앞서 검찰은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뒤 각각 이달 8일, 11일 석방됐으나 검찰은 아직 이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서 전 실장 조사에 이어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11-24 10:49
  •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1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실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2022-11-23 14:18
  •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그는 채용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원조사서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이라 적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이뤄진 인사명령이 경찰청장 신원조사회보에 구속되며 인사명령 취소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7월 31일 A 씨의 공무원...
    2022-11-20 09:00
  •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석방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기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2022-11-17 16:16
  • 류미진 전 총경 "112상황실 아닌 사무실에 머물러…책임 통감"
    류미진 전 총경 "112상황실 아닌 사무실에 머물러…책임 통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이튿날 0시 1분 류 총경의 보고를 받았고, 류 총경은 사고 인지 후 김 청장에게 보고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현장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상황실로 돌아간 뒤 용산경찰서장이 이미 보고를 했고, 서울청장이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가용 경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2022-11-16 21:52
  •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경질과 관련해선 "현재로써는 수사 제대로 하고 대책 제대로 만들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한 총리는 미국의 FTX 파산과 관련해선 "직구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우리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심각도는 미국 등에 비해...
    2022-11-15 15:00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유족들도 경찰 수뇌부에 항의했다. 전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A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자 일부 유족은 "살려내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명예를 회복하라"고 소리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시 내부 익명게시판에도 ‘과장님은 이태원 때문에 돌아가신 것’, ‘관련 없는 부서가 왜 요구 자료를 제출하고 민원 답변을 하느냐’는 글이...
    2022-11-13 14:07
  • 서울경찰청장, 용산 정보계장 빈소 조문…유족 반발
    서울경찰청장, 용산 정보계장 빈소 조문…유족 반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핼러윈 안전사고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 경감의 빈소를 조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12일 오후 7시40분께 장례식장을 찾아 20분간 조문했다. 당시 일부 유족은 김 청장을 향해 "살려내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명예를 회복하라"고 소리친 것으로...
    2022-11-12 21:23
  • 용산서 전 정보계장 사망…野 “꼬리자르기 수사 비극 막아야”
    용산서 전 정보계장 사망…野 “꼬리자르기 수사 비극 막아야”
    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 전 인파 집중을 우려하는 현장 경찰의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핼러윈 축제 이전 인파 급증을 우려하는 취지의 정보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2022-11-11 17:22
  •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2022-11-11 11:39
  •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2022-11-10 17:36
  • 정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지시사항, 시급성 때문에 언론 통해 전파"
    정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지시사항, 시급성 때문에 언론 통해 전파"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많은 언론,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데, 특수본은 경찰청장 지휘·보고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 부분을 뭐라고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동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최초 사고 보고를 받기 전 이 장관의 동선에 대해 김 본부장은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2022-11-10 11:35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2022-11-09 16:43
  •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같이 올려서 합의가 돼야 한다”며 “아마 문제없이 합의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정쟁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
    2022-11-09 15:39
  •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지금은 경찰청·소방청이 ‘독박’을 쓰는 모습이다. ‘친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수습을 이유로 유임이 유력해지고 있다.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정부·여당의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현재가 달라져야 한다. 아직은 바꿀 수 있는 현재가 남아있다. 논점 흐리기보단 진정성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명확히 따지면 된다. 보다 중요한 건 후자다....
    2022-11-09 14:21
  •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한 데 이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사와 관련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2022-11-09 14:09
  •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김 실장은 “(1994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했던) 성수대교 (사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장관을 즉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 장관과 경찰청장을 바꾼다면 행정공백이 생긴다”며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떡하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 두 달은 흘러 행정공백이 생겨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2022-11-08 16:00
  • 특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용산서장 집무실 압수수색
    특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용산서장 집무실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이 포함됐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용산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사무실, 폐쇄회로(CC) TV 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를 관련 자료...
    2022-11-08 10:37
  • '이태원 국정조사' 공방 지속…與 "신속 수사가 중요" 野 "내일 요구서 제출"
    '이태원 국정조사' 공방 지속…與 "신속 수사가 중요" 野 "내일 요구서 제출"
    경찰청 특수본이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 성공의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강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에 대한 우려가 있고 특검은 신속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오히려 원인자 규명과...
    2022-11-08 09:59
  •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분”…용산 소방서장 입건에 누리꾼들 뿔났다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분”…용산 소방서장 입건에 누리꾼들 뿔났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일제히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참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이들 지역 기관장은 물론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후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서울경찰청장 등...
    2022-11-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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