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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추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해병대원 순직 1주기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2024-06-13 13:03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그러면서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만 두는 조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과잉수사는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들이 법관과 지위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한 후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은 법원의 구조와 동등하게 대검찰청...

2024-06-12 15:16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이어 “기피과 필수의료 의사가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관련해 원하는 것은 형사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및 입법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2024-06-12 14:42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2024-06-11 16:19
일본 도쿄 한국학교서 최루 스프레이 분사…정품 인증하려다 사고

가져온 호신용 스프레이가 진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뿌렸고, 가스가 에어컨을 통해 퍼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실수로 뿌려진 호신용 스프레이로 교내에 있던 20명 정도 부상을 입었다. 부상 정도는 모두 경상으로 예상되는데, 모두 눈의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6-11 15:00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성 있는 사례와 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금감원),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

2024-06-11 14:55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최근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작년에 (조사)한 게 있고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썬 그쪽(경찰청)보다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1 14:53
서울 노원 공공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분양자는 모르는 일?

서울 노원구청이 공공 분양한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량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하계동 공공텃밭 2곳에서 마약류 품종의 양귀비 230여 주가 자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바로 옆 텃밭에도 약 30주가 심겨 있었다. 앞서 8일 양귀비가 관상용이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 마약반이...

2024-06-11 14:31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빚 때문에 벌어진 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성들이 각각 억대와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제외하고 제3의 피해자나 남성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들을 호텔에서 제압한 뒤 휴대전화로 여성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숨진 남성 2명을 제외하고는 공범은 없었고 다른 피해자도...

2024-06-11 06:38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됐다. 이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2024-06-10 16:27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로 입건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2024-06-10 15:45
서울시내 北 '오물풍선' 58개 수거…오세훈 "비상대응반 가동"

서울시는 군 폭발물해체팀(EOD)과 화생방 신속대응팀(CRST), 경찰 안보수사 당국과 공조해 풍선 잔해를 수거했다. 시는 전날 밤 대남 풍선 이동 사실을 군이 발표하자 오후 11시 9분께 시민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2024-06-09 20:33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에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던 허 대표는 이후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선거에 출마해 왔지만, 결국 같은 결말을 맞게 됐다. 한편 허 대표는 이와 별개로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4-06-09 16:24
'그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해자 전 여자친구…"돈 자랑하지 말랬는데"

이후 한국과 태국 경찰은 빠른 공조 수사를 통해 용의자 3명을 특정했다. 39세의 김교민(가명)와 27세의 이대식(가명), 26세의 이소열(가명)이었다. 이중 이소열은 한국에서 체포됐고 이대식은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 김민교는 현재 미얀마로 밀입국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인 호준씨는 친구 J와 만날 계획이었지만, J가 약속을 취소하면서 결국 혼자 클럽으로...

2024-06-09 00:2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한 열흘 연장…검찰 "조사할 것 많아"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했지만, 경찰의 추궁으로 17시간이 지나서야 김씨는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음주 사실은 부인하다가 10일 후 인정했다. 현재 김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24-06-07 20:49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 기소…또 다른 공범 미얀마 도주

7일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강호준)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27), C씨(39)와 함께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피해자 D씨(34)를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D씨 어머니에게 “D씨가 마약을 물속에 버려 피해를 입었다. 다음날...

2024-06-07 19:24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대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꾸려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을 놓고 보면, 범정부 차원 역량을 결집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10대 마약 사범 1551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2024-06-07 05:00
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이씨는 3차 소환조사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이씨가 경찰 측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천청은...

2024-06-05 20:39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한편, 한화오션은 3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한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2024-06-04 20:09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2024-06-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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