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은 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LG유플러스는 △심박스(SIM Box) 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근원지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해외 발송 미끼문자 차단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이용번호 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A 씨는 가전제품 배송 기사로 지난해 12월 초 B 씨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현재 혼자 살던 집에서 나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여성 집에도 몰래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안 조사를 마친 후에도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라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에야 경찰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며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양심에 기초해 더는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사고 당일 김호중이 마신 술의 양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그간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또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본인이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하고 국민적 진실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지가 되지 않길 바라며 국회에 정중한 재의를...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 인멸 등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호중의 매니저는 사고 3시간 후 김호중이 입고 있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에 출석해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미 입건된 상태다.
김호중이 사고 전후에 탔던 차량 3대의...
정준영은 2019년 3월 구속기소 됐고, 항소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3월 출소한 상태죠.
다큐의 마지막은 현재 한국의 클럽이었는데요. 한국의 클럽은 변하지 않았고, 경찰과의 유착도 변하지 않았으며, 수사 선상에 오른 이들의 강남 유흥가 점령 또한 여전하다고 말이죠. 이렇게 큰 사건에도 변함없는 ‘유흥거리’의 현재가 참담할 뿐입니다.
또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건 믿는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건 자신이 만든 공수처 존재 이유를...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치안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경찰 인계...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이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6개월 뒤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무혐의'였고, 검찰에서도 사건은 기각됐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박 씨의 범행은 무려 3년 넘게 이어졌고, 처음 피해가 확인된 지 약 2년 만에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서...
당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김 사령관은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김 사령관이 엮여있다.
박 전 단장은 김...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달 9일...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수사 중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16일엔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