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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경찰 인계...

2024-05-21 11:14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2024-05-21 10:33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2024-05-21 09:15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이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6개월 뒤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무혐의'였고, 검찰에서도 사건은 기각됐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박 씨의 범행은 무려 3년 넘게 이어졌고, 처음 피해가 확인된 지 약 2년 만에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서...

2024-05-21 09:07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당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김 사령관은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김 사령관이 엮여있다. 박 전 단장은 김...

2024-05-20 15:15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달 9일...

2024-05-20 14:01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수사 중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2024-05-19 15:29
김호중 '유흥주점 동석 연예인' 색출 움직임…허경환 "저 아니에요"

16일엔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9 13:33
"모든 진실 밝혀질 것"…김호중, 오늘(19일)도 콘서트 강행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동한 뒤 사실상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2024-05-19 09:20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

소속사 측은 김 씨의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김 씨의 소변 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씨는 23~24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 돔(KSPDOME)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도 예정돼 있다.

2024-05-18 21:51
'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경찰은 B양이 학대받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A 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 정확한 사인 규명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도 의뢰했다. 국과수는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교회 측은 '학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B양 몸에서 발견된 멍에 대해서는 '자해로 인한 상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2024-05-18 20:58
"김호중 일행, 소주 5병 주문"…음주 정황 또 나왔다

소속사 측은 김 씨의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김 씨의 소변 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씨는 18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예정된 공연을 강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같은 공연은 19일까지 이어진다. 김 씨는 23~24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 돔(KSPDOME)에서 '월드...

2024-05-18 18:43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가수 김호중(33)씨가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새벽 김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 수사관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 씨의 사고 전 음주...

2024-05-18 10:09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경찰, 국과수서 감정 결과 받아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가 사고 당일...

2024-05-18 08:59
삼영이엔씨, 휴면아이와 해양·공공·국방 안전분야 AI 혁신기술 협력

휴먼아이는 휴먼ICT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 자회사로서 2019년 8월 창립돼 지난해 경찰청 과학수사(FRS)를 위한 전국 경찰서 3D얼굴 촬영장비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최근 KT 지자체 CCTV전용회선의 CCTV 지능형 부가서비스 구독형 장기 계약을 맺고 지능형 서비스 및 영상분석 장비 일체를 공급하는 등 산업ㆍ공공 안전, 치안, 국방을 위한 인공지능 ICT...

2024-05-17 09:16
알리 이번엔 택배 폭탄…"주문 안 한 택배가 무더기로" 한국인 피해 속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이용 후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중국에서 수십 건씩 배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계속 배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집에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를...

2024-05-17 07:47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형사조정 대상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한정된다.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에 사건이 넘어오지 않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못하는 셈이다. 물론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조정에 부치는 사례는 적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송치 사건 자체가 큰 폭...

2024-05-17 06:00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관련 당국은 꾸준한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제때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소연이다.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하지만 2020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해 집단의 반대,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05-17 05: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선거그룹은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우현(22기) 변호사를 필두로 수사대응팀과 공판대응팀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대응팀장은 포항지청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2024-05-17 05:00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2024-05-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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