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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서울 교사 A 씨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경찰 당국에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2023-10-20 20:39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2023-10-20 18:30
  •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2023-10-20 13:31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김...
    2023-10-20 11:27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당시 차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2023-10-18 15:16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권 의원은 이어 “작년에 출소한 김 씨가 경찰에 이 건을 가지고 또 자수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7월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검사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뭉개고 싶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10-17 15:32
  • 尹, 지구대·소방서 명절근무자 격려…“국민 위해 노력해주길”
    尹, 지구대·소방서 명절근무자 격려…“국민 위해 노력해주길”
    이어 윤 대통령은 중부소방서를 찾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차고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출동 대기 중인 새내기 소방관, 구조대장, 지휘팀장 등 일선 근무자 30여명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선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23-09-30 16:43
  •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진 후보는 경찰대(5기) 출신으로 지난해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퇴임 전까지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진 후보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강서구 까치산지구대를 찾아 야간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을 만났다. 진 후보는 지구대 팀장에게 "고생이 많으시다"며 "안심귀갓길이 있긴 하지만 골목 안쪽으론 빌라촌이 형성돼 있다. 더 강화해야 할...
    2023-09-28 04:00
  •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조업어선 홍보방송(수협)도 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2023-09-26 11:00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학교 관리자·목격자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2023-09-21 12:00
  • 하나금융, ‘365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300억 원 지원
    하나금융, ‘365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300억 원 지원
    365(24시간) 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심야, 교대근무가 필요한 경찰·소방공무원·간호사·자영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들에게 정규 보육 시간 외에도 영유아 돌봄 공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이 365일(24시간) 어린이집 희망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모하면 지자체는 심사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한다....
    2023-09-21 08:50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2023-09-20 16:41
  •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 송 전 장관 등은 국방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2023-09-18 09:48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이어 "(황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09-11 16:04
  •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권익위는...
    2023-09-11 13:25
  •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이 사실은 8급 공무원 이 주무관에게 전달됐고 이 주무관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수초섬 업체 직원들이 탄 고무보트와 주무관과 경찰이 탄 경찰정, 기간제 근로자들이 탄 환경 감시선이 약 50분 동안 수초섬 정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최씨는 “작업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쓰레기 치우래’라고 했으니”라고 말했다. 당시...
    2023-09-10 00:49
  • “좋은 환경서 자라길” 제주서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좋은 환경서 자라길” 제주서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B군은 2시간 만인 당일 오전 8시께 순찰 중인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육아해 왔는데 평소...
    2023-09-08 14:42
  •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7명 등 총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2명은 경상이다. 이날 오후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등 40여 명은 1차 합동감식을 벌였다. 중간 브리핑에...
    2023-09-02 18:49
  • 부산 목욕탕 사고 원인은…“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추정”
    부산 목욕탕 사고 원인은…“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추정”
    앞서 1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7명 등 총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2명은 경상이다.
    2023-09-02 15:26
  •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 부상자 24명으로 늘어…2명 중상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 부상자 24명으로 늘어…2명 중상
    부상자는 소방관 10명, 경찰관 3명, 구청 공무원 4명, 인근 주민 7명이다. 이중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22명은 경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오후 1시 4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30분 간격으로 두 번의 폭발 화재가 발생해...
    2023-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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