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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2024-01-09 17:46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정 씨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변호사는 지난달...
    2024-01-09 16:29
  •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당초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20명 중 16명을 대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8일 검찰은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2024-01-09 11:39
  •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김 씨의 신장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당정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당법 제24조와 제58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8조 또한 당원 명부에 관해...
    2024-01-08 14:37
  • ‘이재명 흉기 피습’ 60대 피의자는 전직 공무원…“OO당원” 진술
    ‘이재명 흉기 피습’ 60대 피의자는 전직 공무원…“OO당원” 진술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사무실의 월세가 5~6개월 밀린 상태라고 한다. 김 씨의 한 이웃은 “김 씨는 소심한 사람이고 대화를 나눠보면 조용한 스타일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지인은 “김 씨가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못 봤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정당 가입 여부를...
    2024-01-03 14:02
  • ‘이재명 피습’ 피의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수정 “묻지마 테러 아닌 목적 있을 것”
    ‘이재명 피습’ 피의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수정 “묻지마 테러 아닌 목적 있을 것”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7년생인 김씨는 충남 아산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기 전에는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흉기 피습사건을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024-01-03 11:10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자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2024-01-03 10:28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하는...
    2023-12-31 10:00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방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경찰관)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치안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표한 방 실장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세종 북부서...
    2023-12-27 11:39
  •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인 배성진 사무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가족 4명 모두 지방 공무원인데, 같이 참석한 딸도 나중에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신중웅 경사 배우자 허정원 씨는 "남편이...
    2023-12-26 16:45
  •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이어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대형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 소방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위해 전쟁 인근 지역 출장도 마다치 않은 공무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조사해 기술 유출 사범을 처리한 해양경찰관까지 수상자 여러분 모두의 공적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주요 수상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
    2023-12-26 14:39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2023-12-26 09:02
  •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A씨가 이외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4 21:41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변호사는 6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2023-12-23 00:04
  •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2023-12-22 13:09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2023-12-20 15:59
  •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이 같은 부고 스미싱 피해는 경찰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5일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 B 씨도 부고 스미싱에 당했다. 이후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과 공무원 등 약 200명에게 ‘아버지께서 금일 아침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 경찰청에서 분석한 ‘최근 5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피해...
    2023-12-20 13:41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시공 관련, 검찰은 7일 A 씨를 포함한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나머지 5명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2023-12-19 16:23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전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6개월로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한다는 것이다. 수사준칙 7조 1항과 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전...
    2023-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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