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5대 시중 은행장, 5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방안과 더불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확대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100 지원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최 회장이 전경련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제5단체의 장이 모두 민간 기업인이었다. 재계의 세대교체를 타고 올해 새로 선임된 경제5단체장도 모두 민간 기업인들이다. 15년 만에 기업인 회장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특히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과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은 같은 시기에 경제단체장을 맡아 재계의 황금시대를 펼쳤던 선대의 직을 잇는 인연까지 겹치게...
5대 경제단체장들이 모두 기업인들로 채워지면서 경제계의 정치권을 향한 입김도 강해질 전망이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기업규제3법, 중대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에 반대하며 활동에 나섰지만, 줄줄이 통과되며 부담을 느껴왔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이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여기에 코이케 지사 등 수도권 4개 광역단체장들까지 긴급사태 선언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을 만나 긴급사태 선언을 신속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정부 측과 사전 조율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면서, 사실상 고이케 도지사가 여론을 등에 업고 공개적으로 내각을 압박했다고...
이 결정을 5개 시·도 단체장들도 수용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김해 확장 계획 폐기와 가덕도신공항을 다시 들고 나왔다. 같은 여당의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도 가세했다. 논란을 키운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국무총리실이 검증하겠다며 재검토의 멍석을 깔았다. 줄곧 김해에 문제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2월 부산을 방문해 김해신공항 논란에 대해 “(부·울·경 단체장들의 뜻이)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면 (검증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달 4일 "영남 지역의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만약 내년 서울...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부·울·경 단체장들이 다시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이 소음과 안전성, 환경훼손의 문제가 크고, 경제성 및 확장성이 부족하며,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을 키웠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충남도는 5일 확진자가 대거 나온 천안과 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였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새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농민단체장들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대화(제22차 목요대화)에서 "선물가액이 일시적이나마 상향돼 이번 추석 기간 농축산물 소비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며 "농축산물에 한해 상향 조정된 금액을 연중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선물가액 상향 조치에 대해 ‘김영란법의 후퇴...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사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저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도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당 날짜에 그 단체장을 처음으로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과...
단체장에게 경제 활성화 취지로 물류단지 사업 유치 등을 언급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일반론적 대화였을 뿐 물류단지 인허가 청탁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자치단체장도 “근거가 없고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
채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올해 6월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옵티머스의 회계 부실이...
그러면서 “전경련은 우선 현 정부에서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의 정체성을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전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차기 회장 인선에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경제단체장은 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쓴소리도 때때로 내뱉어야 하는 만큼, 기업인들로선...
3개 단체장 면담(세종)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훈령) 제정 고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 한다
6일(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막
△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추진...
박원순·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 원(서울시장 570억, 부산시장 267억, 선관위 추산)이 들게 생겼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다만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2014년 9명(4.0%)에서 2018년 8명(3.5%)으로 줄었다. 기업(공공기관 포함)에선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19.8%로 전년보다 0.8%P 하락했으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5.7%P 상승했다.
지난해 취업 여성의 일평균 가사시간은 2시간 24분으로 조사됐다. 5년 전보단 6분 줄었으나, 여선히 남성보다 3배 이상 길었다. 그나마 제도적...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7일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국회의원만 가능했던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여당 소속 단체장까지 8ㆍ4 대책에 반기를 든 것은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한 채 ‘전격전’식으로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8ㆍ4 대책 실행에 소극적이면 정책 동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허가 등 주택 공급 실무를 맡는 건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 떨어진 공공 재건축=가뜩이나 기부채납 문제로 공공 재건축에 소극적이었던 재건축...
이날 김미애 통합당 의원이 이정옥 장관을 상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상산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라고 묻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와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지 못하는 것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광란 광주광역시 시의원은 “지역기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방정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통과 후 신설되는 부단체장은 반드시 기후위기 대응 부시장을 포함해야 한다”며 “그린뉴딜을 공무원 교육원의 모든 교육과정에 배치하여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수용성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