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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경제 블록화로 국제무역질서 붕괴세계각국 자국투자에 경쟁적 지원미·유럽 향한 새협력체제 구축해야 미·중 간 무역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사태로 인하여 세계가 새로운 냉전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이로 인한 “국제교역의 디커플링 심화는 세계...
    2024-07-05 05:30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그러면서 “첨단전략 기술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3%포인트(p) 추가로...
    2024-07-04 15:28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2024-07-04 15:19
  •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윤 경제정책 밑그림 그려…거시경제ㆍ정책 능통 가계부채·PF 등 과제 다수…정책역량 발휘 주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기획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2024-07-04 11:10
  •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4일 경총은 자료를 내고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 활동 부담이 커졌다”며 “3월부터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의...
    2024-07-04 11:00
  •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2024-07-04 11:00
  •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가볍고 얕은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 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소비도 진작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며 세수도 늘어난다.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2024-07-04 10:41
  •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정부가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2024-07-04 05:00
  •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취소됐다. 전날(2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데 이어 또다시 대정부질문이 무산된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 여야 의원들은...
    2024-07-03 17:01
  • 우주항공청, 룩셈부르크와 우주 협력 확대
    우주항공청, 룩셈부르크와 우주 협력 확대
    룩셈부르크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법을 제정하는 등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 분야에 적극적인 국가로 우주경제 활성화, 창업기업 확대 등을 목표로 우주자원 탐사 촉진을 위한 법·제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면담에서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전담 기관이라는...
    2024-07-03 16:00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2024-07-03 14:51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0%), 배달앱(61.3%) 순이었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꼽았다. 이와 함께 플랫폼 거래와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24-07-03 13:22
  •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 중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돕는다. 또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패키지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가령 캘리포니아 UC 대학을...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최대주주할증·금투세 폐지중기 졸업유예 3년→5년…ISA 납입한도 2배상향AI-반도체 18.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2024-07-03 12:30
  •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할지에 대해 전날(2일) “정신 나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4-07-03 11:28
  •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34%) △노후 생활자금의 원활한 운용(29%) △법적 갈등 예방(23%) 등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증여를 활용해 향후 상속세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설문 결과 상속은 보통 부모로부터 1~2회 정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증여는 40대 31%, 60대 이상 9%로 젊은 층에서 2회 이상 증여받은 경험이 이전 세대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2024-07-03 10:52
  • 與 “김병주 ‘정신나간’ 발언 사과 없인 본회의 못해”
    與 “김병주 ‘정신나간’ 발언 사과 없인 본회의 못해”
    (김 의원이)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겠지만 주워 담을 수 없는 폭언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강행을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했다”며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참석 여부는 국민의힘 자유지만 국회 기차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2024-07-03 09:05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2 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이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주거 불안과 고용불안, 그리고 교육비 부담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을...
    2024-07-03 05:30
  •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세계에서 두 번째인 나라지만, 치고 빠지는 전략은 중국 공산당의 기본이다. 中, 과잉생산된 제품 세계 각지로 밀어내 게릴라 전략은 상대가 나보다 우세할 때 사용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상대는 국민당이었다. 마오의 공산당은 국민당 군대에 위장 잠입하여 말단 병사를 포섭하고, 국민당과는 친해질 수 없었던 농민을 우군으로...
    2024-07-03 05:10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무디스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가 반도체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을 바탕으로 2.5%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했다. 그러나 향후 수년 동안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
    2024-07-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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