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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손질이 필요하고 세율도 너무 높아 다주택자의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탈출,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완화·폐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당성, 적정성 등을 넘어...

2024-06-03 15:30
글로벌 기업 만난 이복현 “외국 회사 진입 제한 요인 적극 개선할 것”

이 원장은 2024년 금융감독원의 정책 우선순위를 비롯해 금융 서비스 산업 전반의 활성화 및 동력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들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이 아·태지역의 핵심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내수 회복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2024-06-03 13:00
투교협, 초등 교사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총회 개최 지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1일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으로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제, 금융 교육 연구 단체인 경제금융교육연구회의 ‘2024년 총회 및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투교협은 지난해 세 차례 연구회 소속 초등학교 교사대상 금융투자 특강을 대구·경북과 서울, 인천·경기지역으로 나눠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2024-06-03 12:23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약 13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

2024-06-03 11:24
김포공항‧남산 일대, 신산업·지속가능한 도시재생지역으로…5일 공청회

서울시는 기존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주변 저 이용부지를 포함한 활성화지역 지정으로 김포공항 일대를 UAM과 모빌리티 등 공항 인프라를 활용한 신산업 연계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또한 확충할 예정이다.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명동~예장공원~남산을 함께 지정해 생태환경을 지키는 한편,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2024-06-03 11:15
소형 항공기 좌석 수 제한 50석→80석 완화…울릉공항 활성화 기대

이에 따라 울릉공항 등 앞으로 개항할 소규모 도서공항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돼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2024-06-03 11:00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KC·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주요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도 건의문에 담았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와 고용,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11:00
세계 4위 선박 보유 노르웨이와 경제협력 강화…"동반 성장 기대"

정 본부장은 '한-EFTA FTA'가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양 당사국 간 교역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발효 이후 안정적으로 노르웨이산 수산물 수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EFTA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한국과의 교역·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국은 급변하는 현재의 경제통상 환경에서 교역...

2024-06-03 11:00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아울러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참여시 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2024-06-03 10:00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2024-06-03 10:00
[CEO 탐구생활] ‘배그 원툴’ 넘어 IP 강자 노리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리더십

올해 출시 7년을 맞은 배틀그라운드는 2022년 패키지 게임에서 무료 전환한 이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와 매출 모두 최대치를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개발에서 크래프톤 상장까지 함께한 ‘배그의 아버지’ 1974년생인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경기과학고를 졸업한 뒤 1992년 카이스트에 입학해 전산학과를 졸업한 뒤, 전산학...

2024-06-03 05: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광물·북핵 우군 확보할까

실제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작성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2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 연구원은 "전 세계가 저출산 고령화로 축소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아프리카는 생산인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성장률은 2000년 이후 세계 평균치를 꾸준히...

2024-06-02 17:46
인도 총선 출구조사서 여권 압승…‘모디 3.0’ 경제 부흥 탄력

여권 연합, 의석 3분의 2 확보 전망모디 재임 기간 경제력 세계 10위서 5위로외국인 투자 유치로 제조업 활성화 인도 총선거 출구조사에서 여권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모디 총리 재임 기간 잠재력을 입증했던 인도 경제의 성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2024-06-02 14:34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법무부는 “A씨처럼 위법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투자 활성화 및 전 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중재판정부는 A씨가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2024-06-02 12:00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과세 대상을 두고는 주식투자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2024-06-0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대통령 특사단, 동부건설 엘살바도르 현장 방문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로스초로스 프로젝트는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 서쪽에 위치한 로스초로스 지역 14.64㎞ 길이의 도로를 확장하고 교량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엘살바도르의 교통 체증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총 공사비는 약 4858억 원이다.

2024-06-02 05:44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간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3.8%, 내년에도 4.1% 고성장이 전망된다.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2000년 이후 세계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돼 있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다....

2024-06-01 06:00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고제헌 HF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주택구입수요지원에 대한 공적개입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우리나라 역시 주택구입부담 증가로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제헌 팀장은 “한국 고유특성인 임차보증금을 매개로 한 가계간 자금조달 및 자산형성을 고려한 주택금융정책에 대한...

2024-05-31 15:30
'발라드 황제' 신승훈, 9월 '그린캠프페스티벌'서 만난다

소중한 자연에서 가족, 친구,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고 일상에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친환경 캠페인을 바탕으로 시그니처 아티스트 공연, 웰니스프로그램, 지역경제활성화, 캠핑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진행된다. '그린캠프페스티벌 2024'는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공연 외에도 그린캠프페스티벌만의...

2024-05-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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