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과 만나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복지 등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모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광주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의 경우 반도체 가격 하락, 대중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하며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올해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늘 아침 나온 통계처럼 1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개선되지 않는 등 기업의 심리위축 속에 설비·건설투자...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큰 데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늘면서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1월 예대율 규제 개선을 개선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는 국민의 집사가 아닌 정권의 집사 노릇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 노력도 없이 갑자기 스튜어드십코드 꺼낸 것 자체가 정권의 집사 노릇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독립성...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제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60곳을 대상으로 종합 검토를 해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추렸다. 대부분 교도소, 군부지로 이 같은 693만㎡의 대규모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겠단 방침이다.
11곳은...
공운위 위원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관련 "금감원이 (상위직급을) 35%까지는 맞춰야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정책적 판단, 공운위원들의 판단, 국민 정서와 공감대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지는 전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11곳이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교정시설부지(40만3000㎢)와 남양주 군부지(24만2000㎢), 지방에선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심의...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출혁신 2.0’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규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 원 상당 생산 유발, 20만50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처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먼저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을 통해 선물 세트 등에 대한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당정청이 힘 모아 민생 안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회의에서 2월 초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임금 체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석 신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회의’를 긴급히 열고 총력 수출지원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수출마케팅 예산 조기 집행, 무역금융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강화, 통상 분쟁과 관련한 업계 애로 해결 등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늘 되풀이되는 교과서적인 대응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활력 회복에...
이달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모집을 허용했다. 다만 노선화하지 않은 비정기, 일시적 운행에 한정된다. 장 대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단계 나아간 부분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러 법을 어기고 싶어 하는 스타트업은 없다”며 “분명히 규제가...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처음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는 기존의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로 투트랙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활력회복을 위한 산업정책 지역 순회설명회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시행
17일(목)
△산업부 장관 수소경제 관련 행사(미정)
△산업부 차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코리아디자인센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이어 “앞으로 주요과제별로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화하고, 차관급 점검회의와 경제활력 대책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며 “특히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AI)경제 활성화 계획과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이 논의됐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