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수출 대폭 감소, 한국 경제 뭘로 버티나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새해 들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1월 20일까지 수출은 25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6%나 감소했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해온 대표 상품인 반도체가 추락했고, 최대 시장 중국에 대한 수출이 22.5% 줄어든 탓이다.

이 기간 중 반도체 수출은 4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8.8%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석유제품과 선박 수출도 각각 -24.0%, -40.5%를 기록했다. 승용차가 29.0%, 무선통신기기도 8.1% 늘었으나 워낙 수출비중이 큰 반도체의 부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분간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시황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들어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62.5%나 줄어든 것이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우리 수출은 작년 12월 1.2%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1월에 이어, 설 연휴가 낀 2월 수출도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이 쉽지 않다. 한국 수출이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수출 전선의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질 조짐이다. 중국 경제 성장세가 확 꺾인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부정적인 변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력 시장의 동반 경기 하강 추세 또한 뚜렷하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와 투자, 고용 등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출 엔진마저 꺼지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성장이 후퇴하면서 경기 회복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연초부터 수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21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긴급히 열고 총력 수출지원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수출마케팅 예산 조기 집행, 무역금융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강화, 통상 분쟁과 관련한 업계 애로 해결 등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늘 되풀이되는 교과서적인 대응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활력 회복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주력 산업의 기술·가격·품질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시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수출 한국’을 지켜가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사활적인 과제이다. 획기적인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산업구조 재편에 경제정책을 집중해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