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년간 정책 성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남은 3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홍...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을 주재하며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며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대(對)이란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 확대,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지속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의료기기에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의료용가이드, 흡인용튜브·카테터, 단기사용기관·기관지용튜브, 수혈세트...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재들과 만나 “하반기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짚어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제시했다. 하지만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하는 등 여건이 녹록치 않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작년 5월 미국의 이란제재 복원 발표 시부터 각급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며 “특히 관련 업계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도 이란산 원유 수입의 추가 감축에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한 현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타개해나가기로 했다.
추경의 빠른 국회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준비하고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올해 6월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추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재정지출 속도를 높이는 게 급하다. 올해 예산만 470조 원의 ‘슈퍼’ 규모다. 이 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경제활력을 키우는 최선의 방책은 투자 확대다.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전면적인 혁파밖에 길이 없다. 수없이 강조돼 왔지만 규제개혁 성과는 여전히...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과 △경제활력 대책 및 기업 투자환경 개선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추경을 통해 투자와 수출 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대응 과제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도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추경도 적극 독려키로 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력산업·신산업...
정부는 24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선업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은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35년까지 원전 해체산업의 글로벌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해 톱 5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물량을 조기 발주해 시장을 창출하고 연구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권 지역산단 중심으로 관련 기업 집적화, 경영자금 및 세제 등 지원방안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식품에 기능성표시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식품업계의 마케팅 전략이 한층 자유로워졌다. 이전까지 기능성이나 효능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할 경우 과대광고로 적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됐다. 예컨대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이나 캔디류 제조사가 ‘자일리톨 함유’...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289억 달러로 연평균 7.3%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551억...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해체산업 5대 강국 도약,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미국 컨설팅 업체 베이츠화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해체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23조 원에...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펀드가 조성되면 80여 건의 투자 및 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38% 오른 5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대형마트백화점 판매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프로스테믹스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8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R&BD 과제(2단계)’에서 장건강 기능석 식품 소재 개발 과제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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