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절된 이중 구조로 돼 있어 혁신 생태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2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한국의 혁신 생태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먼저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중소...
헬스케어특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바이오분야는 기술 선점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있다"면서 "2018년을 바이오경제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중점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를 수립해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 5% 달성, 신규 일자리 12만개 창출 등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분야별 투자 계획을 보면 과기정통부는 바이오분야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영역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하다.”
- 혁신위 권고안 작성이 끝나자마자 개헌특위 자문안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경제·재정 분과장까지 맡으셨는데 아무래도 더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것 같다
“최근 개인 SNS에 ‘옥동자 둘을 낳았는데 한 명은 낳자마자 아프고, 한 명은 유아 사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올린 적이 있다....
특위 본격 가동 전 영화 ‘HER’, ‘블레이드 러너’ 등 대중문화를 섭렵하고 ‘4차산업혁명의 충격’, ‘한국형 4차산업혁명의 미래’, ‘한국의 경제생태계’ 등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부터 단계를 높여가며 특유의 학구열로 4차산업혁명에 접근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민간 주도로 혁신하되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을...
특위는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주도 경제혁신, 독일의 제조업 주도 산업전략 등 세계 각국이 자국의 현실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나 대상 없이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구성됐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의 모델 수립 및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특위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주요 과제로 삼고 향후 활동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 1차 조세개혁 방안과 지출혁신 로드맵을 제시한다. 2019년에는 2차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도 보유세 인상에 무게를 싣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지대 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특위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선 세제ㆍ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5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은 내년 1∼8월 중 1차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9년 이후에 2차 조세개혁 방안을 완성하는 2단계 일정표로 짜졌다.
조세개혁...
◇농구선수에서 노동운동가로 변신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장관은 1974년 무학여고 졸업과 동시에 서울신탁은행 소속 실업팀 선수로 활약했다. 하지만 체력적 한계로 3년 만에 은퇴하고 은행원으로 변신한다.
은행원 6년 차 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청년경제인특위 부위원장, 심철의 광주시의원, 이태우 전 청년위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다만 애초 여성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던 조성은 전 비대위원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당은 애초 전대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바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전대 당일에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연다....
3정 혁신을 높이고 보수를 더 새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새 나라의 이정표를 만들자”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국가 안보와 민생을 책임지는 한국의 이름에 걸맞은 당으로 태어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자유한국당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경제정책 구상은.
“동반성장 단기 3정책, 즉 초과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발주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하겠다.
중기적으론 기업이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겠다. 대한민국의 창의성이 높아져야 첨단핵심기술도 나온다. 지(智)·덕(德)·체(體) 교육을 체·덕·지 교육으로 바꾸고, 한국을...
이 자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흥우·장성숙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중기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이하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의 일문일답.
△대기업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기자회견을 결정한 배경은?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수개월 동안 지속하는...
시ㆍ도지사들은 일자리 창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 재난 공동대응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혁신과 국가 대개조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해 국회에 설치된 개헌 특위에 시ㆍ도지사협의회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국조 TV 생중계… 총수 이미지 실추 불가피 =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9대 그룹 총수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정부 주도 출연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자한 데 대해 “기업들의 손목 비틀기를 하려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자신이 만든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안 낸 기업들이 많은데, 정부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 통과가 지연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3분기에 다시 꺾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실 이날...
실업대책, 청년일자리, 지방재정보강 등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민심을 담은 당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회의에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당 정책위원회 산하 4개 특위 위원장 등과 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박춘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다.
특위별로 민생 이명수, 일자리 이학재, 미래 김세연, 청년소통 김성원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원내지도부는 김희옥 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선임 배경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원구성과 상임위 배분 원칙 등도 안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23명의 이틀 분 세비 8200만 원을 걷어 주빌리은행에 전달, 서민 부채 탕감에 나서는 것으로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