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중기부, 나아가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만나 정부...
최근 캐나다 정부는 북극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의 북극, 강하고 자유롭게(Our North, Strong and Free)’ 국방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인·태 지역에서 캐나다의 경제, 외교, 안보 참여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미다.
대사관 측은 “캐나다의 인·태 전략은 한국을 양국과 전 세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강력한 민주주의 파트너로 명시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정책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
올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제는 패키지로 논의되므로 하반기 예산 시즌과 더불어 통상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주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와 연말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골든타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에 관련해서는...
오영주 장관은 “그간 다수의 아기·예비 유니콘이 IPO에 성공하고 유니콘 기업에 등극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성과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그러나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격차 측면에서는 당분간 달러 가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부분 주요국 가운데 미국보다 올해 말까지 예상 금리 인하 폭이 작은 국가가 없다. 금리 인하 지연의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더딘 경제 회복 속도가 더해지면서 기본적인 펀더멘털...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7차례 전체회의에서 3중전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개혁안과 중장기적 경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가장 중요한 회의로 평가받기 때문”이라며 “최근 불균형한 경기 회복세와 증시가 재조정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3중전회에 대한 관망심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올해...
교육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이 양질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펼친 게 그 예다. 10년간 추진한 정책의 바탕이 된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은 그의 교육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25일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되는 등 조 교육감이 주력하던 일부 정책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정의로운 차등 정책
조...
정권 따라 정책표류…냉온탕 반복공공·민간역할 나눠 일관추진하고정치적 공방으로 허송세월 말아야
6월 초 동해 대형가스전 부존 가능성 발표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발표대로 이곳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발견돼 우리가 다시 산유국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비판처럼 정치 이슈화돼 자칫 과거의 ‘자원개발 흑역사’가 재연되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가계부채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가계대출부터 조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9조6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많았다.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6조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제22대 국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한 기후정치로, 퇴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바로 세우고,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을 시작으로 앞으로 기후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양국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일본)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된 것이며, 한국에서 양국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국의 경제동향과 대외...
건산연을 비롯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주관한다.
세미나에서는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의 '건설산업 위기 진단과 재도약을 위한 과제'에 대한 기조발제가 이뤄진다. 이어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기업의 혁신전략) △김태준...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가장 문제점은 금융당국의 모호한 정책 방향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된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홍보했는데 1~2주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미룬다는 건 1~2주 앞을 못내다보고 정책을 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1분기 경제성장률 -2.6%실업률은 7%대로 상승물가상승률은 4%대로 크게 낮아져
아르헨티나가 1분기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졌다. ‘아르헨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가속한 데 따른 결과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2.6%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기록한 마이너스...
또한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변정규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자금실 그룹장 등 경제 현안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일본 경제와 엔저 현상을 진단한다.
한경협은 "'글로벌 줌 세미나'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기획한 사업"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제와 세계 경제 주요...
금리 인하를 두고 일시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적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금융시장 및 코스피 전망'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확장 국면이 하반기에도 지속하면서 탄력적 상승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 코스피 밴드 최상단은...
앞서 간담회에서 민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메마른 들판에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정책이지, 상인 한 분 한 분을 돕는 복지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을 언급하며 "먼저 돈을 들여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