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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준 센터장 “ZEB 기준 세분화 등 정책‧기술‧시장 조화 이뤄야” [CESS 2024]

박 센터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4’ 세션1(국내외 녹색 건축 현황, 정책 방향과 에너지 효율)에서 “건물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대비 31.8%를, 2050년까지는 88.1%를 감축해야 하는 아주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양은 2021년...

2024-06-27 16:42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등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2024-06-27 16:30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이번 간담회는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당면과제 등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이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구조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4-06-27 14:00
대한상의, 2025 APEC 경제인 행사 준비TF 출범

한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주제 및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회원국 간 경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한국 사무국을 맡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

2024-06-27 12:00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은 △핵심품목·서비스수급 안정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 대응력 제고 △핵심기술 경쟁력·보호체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등 4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둔다. 우선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2024-06-27 11:00
"목표보다 2년 정도 조기 달성"...경기도 G-펀드 조성액 1조 원 '돌파'

27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26일 기준 경기도 G-펀드 조성액이 총운용 규모 1조 2068억 원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7880억 원에 더해 올해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 펀드 4188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약 2년 정도, 운용 금액도 2000억 원 정도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앞서...

2024-06-27 09:23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AI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국회가 AI 기술 발전의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도맡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AI의 위험 요소도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만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개인의...

2024-06-27 05:00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기존에는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업계 역시 과열된 영업이나 일탈이 아닌 R&D 투자 확대, 품질 혁신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제도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2024-06-27 05:00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 ‘치료’, ‘회복’ 세 방향에서 정신건강정책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2024-06-26 16:38
한덕수 총리 "지금 시점에선 금투세 폐지가 맞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역동성과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전체가 힘들어져 정부로선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2024-06-26 15:40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2024-06-26 15:00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마지막으로 오 장관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관장을 중심으로 직원 간·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이뤄진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2024-06-26 14:54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

또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정책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

2024-06-26 14:36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올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제는 패키지로 논의되므로 하반기 예산 시즌과 더불어 통상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주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와 연말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골든타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에 관련해서는...

2024-06-26 14:18
최상목 "하반기 민생안정에 집중…7월초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2024-06-26 10:37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선 직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시행,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이후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정부는 자사고 및 외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2024-06-26 06:00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이 특별법에서 5년 단위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과 컨트롤 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국가 자원개발전략 기본방향의 하나로 ‘정책일관성’을 설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표류한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주도 개발을 촉진한다는데 특별융자와 세제지원만으로 민간투자를...

2024-06-26 05:10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가계부채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가계대출부터 조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9조6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많았다.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6조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2024-06-26 05:00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기후위기 대응이 곧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경제적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현재 에너지 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국제기구들은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전력 생산과 소비 체제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2024-06-26 05:00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가장 문제점은 금융당국의 모호한 정책 방향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된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홍보했는데 1~2주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미룬다는 건 1~2주 앞을 못내다보고 정책을 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2024-06-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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